1심 유죄→2심 무죄…대법, 상고기각‘이정근 녹음파일’ 증거능력 인정 안돼“위법수집증거 등 법리오해 잘못 없어”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이 지난해 9월 19일 서...
최저기온 -6~4도, 최고기온 8~16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가 뿌옇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13일은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11도, 울산은 1...
경찰·복지부, 작년 하반기 합동점검 실시1897명 중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은 68명응급조치·즉각분리 등 ‘현장 보호조치’도 경찰이 재학대 우려가 있는 고위험 가정 아동 1897명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
설 명절 연휴를 앞둔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승객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설 연휴기간인 오는 13~18일 인천·김포 등 전국 1...
공소청장 원칙 당 의견 전달했으나與 법사위원 일부 ‘검찰총장 완전 폐지’ 요구“정부 수정안 입법 예고 후 논의하기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를 앞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 참석해 인사...
[헤럴드DB]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교회 교사와 제자 관계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검찰 구형량보다 중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123Rf]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이른바 ‘패륜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양 의무를 중...
현직 경찰관 구속기소수사 경험·내부 인맥 동원해 수사 개입전주는 보완수사 통해 추가 불구속기소 현직 경찰관 A씨와 브로커 B씨가 나눈 대화 내역 [서울남부지검 제공]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단순 뇌물수...
곽상도 전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며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 [속보] 檢,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 1심 공소기각·무죄에 항소
내란·외환·반란 사건 전담재판부장성훈·오창섭·류창성, 장성진·정수영·최영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치한 법원종합청사.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12일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할 2...
남녀고용평등법·개인정보보호법공무직위원회 설치법 등 만장일치 가결여야 합의 법안 63건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민법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의 모습. 3층 누각에 한자로 적은 현판이 달렸다. 정주원 기자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복궁을 관광하던 중국인들이 궁 경비원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청 심의-본청 검토 끝에 ‘혐의 없음’ 최재영 목사가 지난 2024년 5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
‘내란 청산’ 헌법존중 TF, 경찰 22명 징계 요구“경찰, 계엄 기획에는 참여 없었다”경찰 지휘부 16명 중징계 대상자로계엄의 밤에 국회, 선관위 출동 관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 3일 밤 ...
환경·안전·복지 3대 생활현장 하루에 4곳 점검…“명절 전 빈틈 없게” 실내에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고시원 거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사진이다. 이필형 구청장이 밝은 표정으로 두 손을 들어 대화하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