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시공사 X맨”이라고 하면 모욕?…대법 “일상적 표현 불과, 무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123RF]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내부 방해꾼을 일컫는 이른바 ‘엑스맨’(X맨)이라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123RF]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내부 방해꾼을 일컫는 이른바 ‘엑스맨’(X맨)이라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해외 여행을 떠난 사이 처형이 지인들과 함께 집에 몰래 들어와 술 파티를 벌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동승자 구속심사병원 근무하며 약물 공급한 걸로 의심 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구속된 포르쉐 운전자에게 약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직 간호조무사가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김민석 국무총리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다음 달 전북 익산으로 이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총리는 지난주 익산시 영등동의 한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
[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아파트 단지에서 큰 소음을 내지 말아 달라는 한 입주민의 요청 쪽지 글에 ‘뚝배기(머리를 뜻하는 속어)’를 깨겠다는 위협적인 표현이 담긴 답장이 붙어 눈길을 끌...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의식 없는 모친의 머리를 마음대로 삭발한 간병인에게 화가 나 폭력을 휘두른 50대 딸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최고 3만6500%에 달하는 불법 대출 이자를 챙긴 대부업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사진, 휴대전화번호 등...
전한길, 안귀령 부대변인 경찰 고발경찰, 법리적으로 혐의 불성립 판단 [JTBC]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유튜버 전한길 씨와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이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고발한 건을 두고 경...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사진)는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영축산 산림복합체험센터(이하 센터)를 건립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31일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지상 1층 2개 동, 지상 2층 1개 동 등 총...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사진)는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올해 총 4억원의 예산...
류경기(왼쪽) 서울 중랑구청장과 주민들이 환경 정비 활동을 하고 있다. [중랑구 제공] 서울 중랑구가 새봄을 맞아 주민들과 함께하는 ‘아침 골목청소’를 다시 시작했다. 중랑구는 류경기 구청장이 4일 주민들...
도심 하천 서식 523마리 64% 차지11월까지 집중 퇴치…방사 땐 처벌 청계천, 우이천, 중랑천 등 서울 도심 하천에 외래종 거북 3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거북은 반려동물로 기르다 버...
서울 영등포구는 지역 내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도한 높이의 방음벽 설치 기준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
명태균 사건 심리하던 시기에 골프 접대세 차례에 걸쳐 350만원 상당 항공권 대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오른쪽) 국회의원이 HDC신라면세점 판촉팀장에게 김인택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명품 수수 의...
중앙징계위원회 경찰청 중징계 결과 통보계엄 가담 혐의 핵심 경찰 지휘부 첫 징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12·3 계엄의 밤에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봉식 전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