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소멸됐는데 갚으면 빚 인정한 것?…대법 “아닙니다” [세상&]
종전 판례 “시효완성 후 채무 승인시 이익 포기”대법 전합 “타당하지 않다…판례 변경”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돈을 갚았더라도, 곧바로 채...
종전 판례 “시효완성 후 채무 승인시 이익 포기”대법 전합 “타당하지 않다…판례 변경”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돈을 갚았더라도, 곧바로 채...
“루비오 대면, 트럼프 호출로 불발…세 차례 사과”“루비오 ‘협의 내용 트럼프와 공유…소통 이어가기로” 대미 관세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일 미국을 방문했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인천국제공항 제2...
A 씨 모자가 고의로 머리를 부딪친 뒤 목을 다쳤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모습. [울산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택시를 탄 뒤 고의로 머리를 부딪쳐 기사들에게 합의금을 뜯어낸 모자가 경찰에 붙잡...
초과 생산량 매입조건 및 절차 재량 확대재배면적 감축 등 선제조치도 24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회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양곡관리법이 여야 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정부가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중학생 자녀가 자신의 몫을 달라고 부모에게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
진교훈 강서구청장. [강서구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4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당진에 자원봉사단을 긴급 파견했다. 자원봉사단은 구청 직원과 큰별봉사단, 재향...
공사현장에서 불꽃이 발생하는 AI 영상검지기 예시 화면.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시가 인공지능(AI)로 공공 건설공사장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을 자동으로 판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4...
항소하면서 인지값 안 내항소각하명령 내렸지만 불복대법 “당일 납부해도 안돼. 명령 취소 불가”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인지값(항소 비용)을 내지 않아 법원이 항소장을 각하했는데 이후 인...
[대전경찰청]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만취 상태로 경찰 지구대 주차장을 일반 주차장으로 착각해 주차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24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40...
“민원·재난·안전 담당 공무원·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비효율적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공무원 AI 교육”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왼쪽)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등과 관...
[대통령실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철학자 도올 김용옥과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씨는 이 대통령을 두고“전태일이 대통령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은...
[화성시 제공] [헤럴드경제(화성)=박정규 기자]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23일 간이이동노동자쉼터 및 스마트쉘터 정류장 등 폭염 대응시설을 직접 점검하며 시민 안전 확보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무더위...
2024년 속초해수욕장.[속초시 제공] [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속초 관광객의 불만 1위는 바가지 요금이다. 온라인에서도 속초 바가지 요금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글이 자주 올라온다. 차라리 이마...
“인사 공정성 위한 절차적 보완 중”“배당소득세제 개편, 조세 형평성 개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강유정 대...
[헤럴드DB]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