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탕감받고도 수년 뒤 소송·합의금 폭탄
가주 골프장들 69만~71만달러 합의금 지급
AI로 과거 대출기록 추적… 내부고발 소송 급증
 [챗GPT생성 이미지] |
이미 대출금을 탕감받았더라도 당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경고가 나온다.
비즈니스저널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최근 PPP 대출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제 골프장들을 상대로 허위청구법(False Claims Act) 위반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세세션 골프클럽은 2020년 63만750달러의 PPP 대출을 받고 전액 탕감받았지만, 지난 8월 100만달러가 넘는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방 법무부는 이 골프장이 세법상 501(c)(7)에 해당하는 회원제 비영리단체로 당시 PPP 대출 자격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했다. 글렌도라 컨트리클럽은 2024년 약 70만9,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라퀸타의 팜스 골프클럽 역시 32만7,035달러의 PPP 대출과 관련해 약 69만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올들어서도 위스콘신주의 오자키 컨트리클럽이 75만달러, 메릴랜드의 우드홈 컨트리클럽이 104만2,500달러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이처럼 소송이 잇따르는 것은 허위청구법에 따라 내부고발자나 제3자가 정부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을 통해 정부가 회수한 금액의 최대 30%를 고발자가 받을 수 있어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공개된 PPP 대출기록을 분석하고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찾아내는 사례도 늘고 있다.
연방 법무부의 허위청구법 관련 합의금과 판결금은 2024 회계연도 29억달러에서 2025 회계연도 68억달러 이상으로 급증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5년에는 내부고발자 소송 1,297건과 정부 조사 401건이 새로 시작됐다.연방정부는 PPP를 비롯한 코로나 구제금융의 부정수급 조사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9월 법무부와 중소기업청(SBA), 44개 주 법무장관은 약 390억달러 규모의 부정 대출과 관련된 차입자 87만명을 확인하기 위한 공동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PPP 대출을 받았던 회원제 골프장과 비영리단체들이 당시 신청 자격과 대출 탕감 서류를 재점검하고, 문제가 의심되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했다.황덕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