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첨단기술·소부장 지원 총괄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등 신속 추진
인도통상협력과 신설…현지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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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전담할 국장급 조직을 신설한다. 인도와의 산업·통상 협력을 전담하는 인도통상협력과도 새로 만든다. 반도체 초격차 유지와 인도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조직·인력 보강이다.
산업통상부와 행정안전부는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과 ‘인도통상협력과’ 신설 등을 담은 ‘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직제 개편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법정사무를 수행하고, 지난 4월 한·인도 정상회담 이후 확대된 산업·통상 협력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12월 산업자원안보실과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을 신설한 데 이어 반도체와 인도 관련 조직을 추가로 보강하는 것이다.
우선 산업부는 국장급 단장이 이끄는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한다. 지원단은 반도체정책과·첨단반도체과·반도체생태계과로 구성되며, 반도체 정책 기획부터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포함한 산업 생태계 지원까지 맡는다.
특히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과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운영,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지원 등 특별법에 따른 법정사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전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광주 군공항을 찾아 클러스터 조기 조성을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5년가량 걸리는 산업단지 지정과 토지 보상 절차를 단축해 내년 중 산단을 지정하고, 2028년 중반으로 예정된 군공항 이전 시점도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초대 단장에는 안홍상 반도체과장이 승진 기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행정고시 47회인 안 과장은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주통상과장을 지내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후 한미 관세협상 실무를 담당했다. 지난 3월 반도체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의 밑그림을 그리고 주요 현안을 챙겨왔다.
인도통상협력과도 신설한다. 인도는 14억 인구를 보유한 세계 최대 인구국이다. 최근 7%대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생산·소비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부는 전담 조직을 통해 양국 간 산업·투자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과 현지 사업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한·인도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첫 장관급 경제협력 플랫폼인 산업협력위원회 신설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재개에 합의했다. 에너지·자원 안보 협력 등 산업·통상 협력 기반 확대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CEPA 개선협상은 2022년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개됐다. CEPA는 상품·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투자·경제협력 등 경제 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협정을 지칭한다. 산업부는 2030년 한·인도 교역액 5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자동차, 가전 등 모든 산업에 필수적인 공급망이자 대한민국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국가 경제의 핵심 산업”이라며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통해 메가프로젝트 등 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고 반도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통상협력과를 중심으로 정상회담에서 마련된 협력의 모멘텀을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배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