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 시도그룹 회장 4000억원 세금 납부도 언급
3대 핵심 사회 정책 추진에 정부 역량을 집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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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김해솔·전현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 외교”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미 간 정보 공유 제한 논란과 대미 투자 이행 등을 둘러싸고 양국 간 갈등 요인이 불거진 가운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외교부와 산업통상부를 향해 “고생 많이 한다.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다. 언제나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한미동맹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외교의 축이랄 수 있다.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한편으로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언제나 일치할 수 있겠냐”면서 “국가간 이견이 있을 때 우리 정부를 위한 애정으로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타협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나라 중 가장 오래 협상이 계속됐고, 가장 국익에 부합한 결론을 낸 게 대한민국”이라며 “산업장관을 포함해 외교 라인 다들 정말 고생하셨다”고 평가했다.
전날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의 대미외교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한미 정보 협력 차질 등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국익 중심 외교 원칙을 함께 강조하면서, 한미 관계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국익을 기준으로 외교 현안을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15년간 끌어온 약 4000억원의 체납 세금 납부에 나선 사례를 언급하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임광현 국세청장을 향해 “박수라도 쳐줄까요”라고 말한 뒤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TF팀도 만들고, 또 외국 정부와의 협의도 강화하고, 또 해외 재산 추적을 열심히 한 결과로 4000억에 이르는 체납 세금을 징수하게 됐다”며 “우리의 공통 경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서민들은 세금 5만원, 10만원, 100만원 낼 때도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라며 “그 100만원 내는 사람으로 치면 40만명이 내는 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엄청난 체납액이었는데, 참으로 잘했다”고 국세청의 성과를 평가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주택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 등 3대 핵심 사회 정책 추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극화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데 힘을 모아야할 때”라면서 “3대 핵심 사회정책이 뒷받침돼야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성공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 발굴과 추진에 속도를 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과 격차 완화는 동전의 양면이자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성장의 온기를 함께 나누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아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