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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가 국가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 조기퇴직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정부는 공무원 규모를 해마다 약 5%씩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11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파콘 닐프라푼트 부총리는 이같은 프로그램이 2027회계연도(2026년 10월 시작)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50세 이상 공무원이 대상이다. 40세 이상이면 건강이 나쁘거나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1단계 소요 비용은 약 70억 바트(약 2억900만 달러)로 추산된다. 태국 공무원은 2023년 6월 기준 최대 168만 명이었다.
정부는 퇴직 보상금으로 월급의 12배를 넘는 금액을 검토 중이다. 정확한 액수는 재무부와 협의하고 있다. 관련 부처는 세부안을 마무리해 내각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출로 정부 예산이 빠듯해졌고, 공공부채가 스스로 정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70% 상한에 근접하고 있다. 조기퇴직안은 태국 경제에 충격이 닥쳤을 때를 대비한 여윳돈을 마련하려는 정부 구상의 하나다.
2025년 11월 내각이 승인한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공공부채는 2026회계연도 GDP 대비 68.17%, 2027회계연도 69.36%로 상한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2027회계연도 예산안은 약 3조7900억 바트로, 인건비 약 8500억 바트, 연금 약 3900억 바트, 의료급여 약 1000억 바트가 포함된다. 태국 공공부문 인력은 약 300만 명이며, 이 중 정규 공무원은 175만 명이다.
조기퇴직은 정부가 내건 관료제 개혁의 한 축이다. 정부는 공무원 직위의 3분의 1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으며, 기관 통합과 디지털화, 인공지능(AI) 도입으로 업무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지난달에는 공무원 인력계획 관련 회의에서 조기퇴직안이 원칙적으로 승인됐다. 40세 이상이면서 50세 이상이거나 공직 25년 이상인 경우, 또는 40~49세이면서 공직 10년 이상인 경우로 신청 대상을 나누는 안이 논의됐다. 참여자 1명당 정원 1개를 폐지하는 방식이며, 보상을 받은 사람은 공직에 다시 채용될 수 없다.
다만 우려도 나온다. 태국개발연구원(TDRI)의 노나릿 비손야붓은 업무 범위를 먼저 줄이지 않으면 조기퇴직으로 유능한 인재만 잃을 수 있고, 정규직을 줄인 자리가 계약직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처럼 인력이 부족한 곳은 예외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