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구 참여…구청장협의회에 개선안 제시 계획
“TF 회의 참여 자치구 구청장, 대부분 민주 소속”
통합심의 권한 이양도 논의…서울시와 갈등 전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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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삼영(앞줄 왼쪽) 서울 동작구청장이 8월 12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제203차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동작구 제공] |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서울 동작구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자치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서울 15개 자치구에서 참여했다. 회의에서 이들 자치구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 외에도 통합심의 권한 이양까지 논의했다. 향후 관련 권한 이양을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해당 TF는 올해 8월 12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류삼영 동작구청장이 낸 ‘정구역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자치구 권한 이양’ 안건에 대해 자치구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류 구청장은 제안의 이유로 주요 정비사업 권한이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돼 있어 자치구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TF는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사항 공동 발굴 ▷법령·제도 개선안 작성 ▷서울시·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추진한다.
2일 동작구 주관으로 동작구청 4층 기획회의실에서 열린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자치구 TF’ 첫 회의에는 서울 15개 자치구 정비사업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회의에 참여한 자치구 중 상당수는 참여 여부를 비공개했지만,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로 알려졌다.
실제 정부와 여당은 8월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서울 지역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초단체장의 권한을 확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잘 아는 자치구가 관련 절차를 처리하면 인허가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이다. 실제 서울 구청장 25명 중 17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다음날인 8월 24일 브리핑을 통해 “정비사업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구호일 뿐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며 “권한 이양이 사업 속도를 높이기는커녕 자치구별 난개발과 인허가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서울시 패싱 추진’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500세대 미만 정비구역 지정·변경 권한의 자치구 이양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통합심의 권한의 자치구 이양 등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자치구별 정비사업 현황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현장의 제도적 한계와 권한 이양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구는 이번 회의에서 다뤄진 내용을 바탕으로 14일 열리는 제204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정비구역 권한 이양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 등을 공식 제시할 계획이다.
류 구청장은 “정비사업은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에 따라 추진 과정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현장과 가까운 자치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치구 TF 회의에서 논의한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