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갈등, 소통·사전조정으로 중재
“정쟁 보다 집걱정 덜어내는 의정 이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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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이 ‘정쟁보다 칭찬’의 두 번째 초대 손님으로 나서 시민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과 동료 의원 간 소통의 의미를 전하고 있다. 양정원 기자 |
[헤럴드경제=양정원 기자] 집은 숫자로 지어지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사람이다. 박승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서울의 주택정책을 바라보는 출발점도 여기에 있다.
몇 만호를 공급했는지, 정비구역을 몇 곳 지정했는지보다 시민이 살던 집을 떠나 어디로 이사해야 하는지, 재개발이 끝날 때까지 전·월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청년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도 계속 서울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쟁보다 칭찬] 두 번째 손님으로 만난 박 위원장은 주택정책 이야기를 하는 내내 ‘사람’을 강조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주택 문제도 결국 시민의 삶을 안정시키자는 목적에서는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주택은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공급을 얼마나 했느냐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들이 실제로 주거안정을 체감하는지 끝까지 살피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이 서울시의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계획’을 바라보는 시선도 그래서 조금 다르다.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동안 철거되는 집과 그곳을 떠나야 하는 주민까지 계산해야 ‘진짜 공급’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공간위원회가 이주 단계에 들어선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72곳을 분석한 결과 주택 순증 비율은 19.3%로 나타났다. 그는 착공 물량뿐 아니라 멸실과 이주, 지역별 전·월세 수요까지 함께 관리하는 수급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보는 기준 역시 ‘사람’이다. 사업은 빨라야 하지만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주민이 갈라진다면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질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박 위원장이 강조하는 것이 ‘갈등의 사전 관리’다. 후보지를 정한 뒤 찬반 주민이 충돌할 때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서울시와 자치구가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듣자는 것이다. 갈등 우려가 큰 지역에는 전문 코디네이터를 일찍 투입해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를 연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속도와 절차적 정당성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며 “주민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갈등을 초기에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기간을 줄이는 길”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의 관심은 집을 짓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청년에서 신혼부부, 자녀를 키우는 중장년층, 고령층까지 삶의 단계가 달라져도 주거지원이 끊기지 않는 ‘주거복지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다.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지원정책이 몇 개인지가 아니라 자신에게 집이 필요한 순간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라는 생각이다. 그는 청년주택과 신혼부부 지원, 양육가구 주거지원, 고령자 맞춤형 주택을 하나의 생애주기 안에서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구인 중랑구에서는 SH 신내동 이전을 각별히 챙기고 있다. 약 5150억원 규모의 복합개발을 통해 SH 신사옥과 600석 규모 복합문화공연장, 공동주택 388세대, 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박 위원장이 기대하는 것은 ‘사옥 하나’가 아니다. SH의 핵심 조직과 기능이 함께 옮겨오고 문화·주거·상업 기능이 어우러져 주민이 체감하는 동북권의 새로운 생활거점이 되는 것이다.
그는 “SH 이전은 단순히 공공기관의 주소를 옮기는 일이 아니다”며 “사람이 모이고 지역경제가 살아나 중랑구와 동북권의 변화를 이끄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했다.
[정쟁보다 칭찬]이라는 이름처럼 이날 대화의 끝도 상대보다 자신을 앞세우는 정치 이야기가 아니었다. 박 위원장이 강조한 것은 결국 시민의 집과 삶이었다.
공급과 규제, 개발과 보존을 놓고 여야의 해법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집 걱정을 덜고 더 나은 서울을 만들겠다는 목표까지 달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의회에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할 때도 있지만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서로 인정하고 힘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쟁보다 정책을, 경쟁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정쟁보다 칭찬] 두 번째 주자로 나선 박 위원장은 다음 주인공으로 국민의힘 고광민 의원을 지목했다. 그는 고 의원에 대해 당 안팎을 떠나 동료 의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존경의 뜻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