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조립식 주택 공급 확대 본격화

주택 건설비 낮춰 내 집 마련 지원

철제 섀시 의무 폐지로 가구당 1만 달러 절감

다층·다세대 주택까지 건축 규제 완화 추진

트럼프 행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건축비 절감을 위해 공장에서 제작하는 조립식 주택(Manufactured Housing)에 대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완화한다. 특히 기존의 철제 차대 설치 의무를 폐지하고 다층·다세대 조립식 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주택시장에 공급 확대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지 주목된다.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는 7일 조립식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올해 제정된 초당적 주택법인 '21세기 주택 공급 확대법(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의 후속 조치로, 건축·안전 기준을 현대화하고 에너지 효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조립식 주택에 영구적인 철제 차대(steel chassis)를 설치하도록 한 의무 규정의 폐지다. 그동안 조립식 주택은 운송을 위해 철제 차대를 갖춰야 했지만 실제 설치 이후에는 이동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폐지로 주택 한 채당 약 1만 달러의 건설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형 주택 공급을 늘려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HUD는 철제 차대 의무 폐지에 맞춰 주택의 구조 설계와 운송, 설치, 기초공사 및 고정 방식 등에 관한 새로운 기술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단층 주택 중심의 규제를 개정해 다층·다세대 조립식 주택 건설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물 내 공용시설과 공동 설비, 층간 방화 기준 등을 포함한 통일된 건축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스콧 터너 HUD 장관은 "지난 50년간 HUD의 건축 기준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저렴한 주택 공급의 기반이 됐다"며 "새로운 설계와 건축 기술을 적극 도입해 더 많은 가정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지역별로 제각각인 토지이용 규제가 여전히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플로리다 소재 부동산 개발업체 PTM파트너스의 마이클 틸먼 최고경영자(CEO)는 조립식 건축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 방식보다 훨씬 빠르게 다세대 주택을 완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 중위소득의 80\~120%를 버는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통일된 용도지역 규정이 없다는 점"이라며 지방정부마다 다른 인허가 기준이 조립식 주택의 대량 공급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규제 완화가 건설비 절감과 공급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주택 가격 인하로 이어지려면 지방정부의 인허가 간소화와 금융 지원, 소비자 인식 개선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