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회계연도 재정적자 1조9930억달러
전년보다 12% 증가, 2021년 이후 최대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비율 6% 넘을 듯
관세 수입 막히고 국채 금리 급등해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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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펼친 중간선거 캠페인 도중 카메라 뷰파인더에 포착된 모습[ 로이터연합] |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1조9930억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2682조원에 달한다. 올해 회계연도 기준 미국 재정적자 규모다. 2021년 이후 5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재정적자가 2조달러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쌓이면서 미국 연방정부 재정 건전성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 전쟁으로 대규모 관세 수입을 노렸지만 위법 판결에 막혔고, 설상가상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어 향후 이자 부담까지 더해져 적자 규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트럼프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지난달 30일 종료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1조9930억달러(약 2682조원)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12% 증가한 것으로, 2021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같은 기간 연방정부 지출은 7조4000억달러(약 9957조원)로 전년보다 6% 늘었지만, 세입은 5조4000억달러(약 7266조원)로 3%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전년 5.8%에서 올해 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초당파정책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의 샤이 아카바스 경제정책 담당 부소장은 “실업률이 낮고 중대한 비상사태도 없이 성장하는 경제 상황에서 2조달러의 재정적자를 내는 것은 지속 불가능한 추세”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공무원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 세액공제 축소 등 지출 삭감에 나섰지만, 재정적자 개선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했던 관세 수입 급증은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환급 등의 영향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관세 수입은 전년보다도 감소했다.
여기에 공화당이 기존 감세 정책을 연장하고 추가 감세를 시행하면서 세수 감소를 부추겼다. 이런 영향으로 올해 법인세 수입은 16% 줄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채 이자로 인해 재정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올해 미국 정부의 국채 순이자 지출은 전년보다 11% 증가한 1조1000억달러(약 1477조원)에 달했다.
국채 이자 지출 증가분은 전체 재정적자 증가분의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 이자 지출 총액은 국방비나 고령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지출보다도 많았다.
특히 최근에 두드러진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의 영향은 아직 재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향후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7일(현지시간)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5.366%, 30년물 금리는 5.732%를 기록하며 각각 2002년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에 올라섰다.
관건은 기준금리이다.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연 3.75~4.00%로 끌어올렸다. 2023년 이후 첫 인상이다. 금리가 오르면 정부가 새로 발행하거나 차환하는 국채에 붙는 이자도 늘어난다.
연준 위원 다수는 연내 한 차례 추가 인상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10월 인상 확률은 18.3%로 크게 떨어진 상태지만 12월은 80% 수준이다. 인상의 직접적 이유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 상방압력이다.
이런 이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지속 강조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며 또다시 연준을 압박했다. 그는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7.49%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질문을 받고 “내 생각에 (연준) 이사회는 나라가 잘 풀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