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10대4로 LAPD의시범사업 보류
가로등에 수백대 번호판 인식기 설치
차량·보행자까지 AI로 식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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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의회는 6일 개인정보 침해와 수집된 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을 이유로 번호판 인식기 확대 시범사업을 보류하기로 10대4로 결정했다. 경찰위원회가 앞서 승인했던 이 사업은 공공안전위원회에서 추가 검토될 예정이다.
경찰 장비업체 액손 엔터프라이즈(Axon Enterprise)가 제안한 시범사업은 LA 전역의 가로등에 수백대의 번호판 스캐너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기존 번호판 인식 시스템보다 기능을 강화해 AI를 이용, 차량과 번호판뿐 아니라 도로와 인도에 있는 보행자와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다.
경찰의 감시기술 확대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가 논란의 배경이다. 일부 시의원들은 번호판 인식기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이민단속 등에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명확한 사용 규정과 안전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LAPD는 올해 다른 번호판 인식업체 플록 세이프티(Flock Safety)와 가져온 기존 협력을 중단한 바 있다. 수집된 차량 정보가 연방 당국에 제공돼 이민자 추적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플록은 자사 시스템이 캘리포니아의 데이터 공유 제한법을 준수한다고 밝혀왔다.
반면 LAPD는 번호판 인식기가 도난 차량과 용의자를 신속하게 찾아내는 등 범죄 수사에 효과적인 도구라는 입장이다. 일부 시의원들도 공공안전을 위해 시스템을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액손 측은 새 시스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소유권을 LAPD에 부여하고 연방 당국과의 정보 공유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용 목적도 범죄수사와 실종자 수색 등 중대한 공공안전 사안으로 제한하고, 경찰관들의 검색 기록을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안전장치도 포함했다.
그러나 최근 LAPD 감찰관실은 기존 번호판 인식기 계약에서 데이터 보관 기간과 제3자 및 다른 수사기관과의 정보 공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관련 규정을 추가로 검토한 뒤 사업 추진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안전위원회 심의는 오는 20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황덕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