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덮친 ‘야차룰’·수시 먹통· AI교과서…교육위 국감, 관리 책임 따진다 [세상&]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차룰’ 등 비교육적인 폭력 콘텐츠 확산에 대한 플랫폼 업체의 책임을 따진다.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와 마감 연장에 따른 공정성 논란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손해배상 소송을 둘러싼 책임 공방도 예상된다. 정책 도입과 변경 과정의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오른다. 교육위는 이들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관련 기업 관계자 등을 포함한 일반증인 19명과 참고인 4명의 출석을 요구했다.

7일 교육위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다. 교육부와 국교위를 비롯해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등 8개 기관이 대상이다. 주요 정책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 기관 운영 등을 살핀다. 14일에는 서울·경기·인천교육청, 16일에는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등 11개 기관이 감사를 받고 20일과 21일에는 비수도권 교육청과 국립대를 점검한다.

올해 국감에선 학생들이 격투를 흉내 내 싸우고 그 장면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는 이른바 ‘야차룰’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야차룰은 신종 학교폭력 유형으로 떠올랐다.

각종 SNS를 통해 관련 콘텐츠가 확산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거론되는 상황. 국회는 정재훈 바이트댄스 유한책임회사 대표(틱톡코리아 총괄)와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을 국감에 불렀다. 이들 사업자들이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폭력 영향을 제대로 관찰하고 차단하는지를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23일에는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와 이세영 뤼튼테크놀로지스 대표, 이관형 일레븐 대표가 청소년 AI 챗봇 서비스 문제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온라인 서비스 전반의 청소년 보호 책임으로 논의가 이어진다.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 관련 경기도 성남시 유웨이 본사 모습. [연합]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도 올해 국감의 쟁점이다. 접수 시스템이 왜 멈췄는지, 교육당국이 수험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때 대응했는지를 따진다. 교육위는 12일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 대표를 불러 장애 원인과 마감 연장 과정을 질의할 예정이다.

논란의 핵심은 경쟁률을 확인할 기회가 수험생마다 달랐다는 점이다. 마감 시간을 연장한 대학 중 17곳은 연장 시간에 경쟁률을 공개했다. 이들 대학에 추가로 접수된 원서는 39건이었다. 교육부는 이 중 경쟁률을 조회한 뒤 접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 3건에 대해 접수 취소를 권고했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단체대화방 등 다른 경로로 경쟁률을 확인했을 가능성까지 가려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감에서는 피해 수험생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기존 지원자와의 형평성을 지켰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장애에 대비한 사전 점검이 충분했는지, 대학에 마감 연장을 알리는 데 왜 시간이 걸렸는지도 주요 질문이다.

교육부가 유웨이어플라이 특별조사를 연장한 만큼 조사 진행 상황과 책임 소재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시모집을 앞두고 같은 혼란을 막을 대책도 점검 대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당 정책위의장과 교육의원들이 서ㆍ논술형 수능 도입과 대입 개편의 문제를 주제로 개최한 ‘인공지능 시대 대입제도의 방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AI 디지털교과서도 국감 주제로 다뤄진다. 교육위는 7일 박승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혁신연구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국가손해배상 소송의 법적 책임 등을 질의한다.

동아출판·YBM·비상교육 등 교과서 발행업체 약 10곳은 정부 정책을 믿고 개발에 투자했으나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바뀌면서 피해를 봤다며 지난 6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수천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국감에서는 도입 당시 효과와 현장 수용성을 충분히 검증했는지, 정책 변경에 따른 손실과 혼란을 줄일 대책을 마련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법원 판단과 별개로, 정책 추진 과정과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이 밖에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체계와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시행 2년 차를 맞은 고교학점제 운영 상황도 점검 대상이다. 서·논술형 수능 도입 등 대입 개편 논의의 절차적 정당성과 평가 공정성,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기존 제도의 정합성도 쟁점으로 꼽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교육재정 확보 문제와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우선 지원 대학 선정 기준, 나머지 지역거점국립대 지원 방안도 국감 도마 위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