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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동호 의원 |
[헤럴드경제(춘천)=함영훈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동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해)은 “동해시가 그동안 국가 및 도 경제 발전을 위해 감내해 온 환경적 부담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책임 있는 지원과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6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해시가 동해항을 중심으로 시멘트·물류 등 국가기간산업을 지탱해 온 핵심 산업·항만도시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분진·소음 및 폐기물 등 심각한 환경적 부담을 지역 주민들이 온전히 떠안고 있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 의원은 도의회 6일 발언에서 시멘트와 물류 등 만 언급했지만, 이번 지적은 향후 120조원 규모 동해 AI데이터센터(AIDC) 등 건립 때, 중앙정부·강원특별자치도 차원의 피해 방지 또는 피해 보상 관련, 시민사회 일각의 정책적 뒷받침 요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전국 227개 기초단체 중 인구 145위인 동해시 소재 사업장들은 지난해 한국환경공단이 발표한 전국 대형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TMS)에서 전국 4위를 기록했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의 전국 9개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에서도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동해시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 유병률이 확인되어 2023년부터 재조사가 진행중일 정도로 사안이 엄중하다는 것이다.
이동호 도의원은 동해시민의 환경적 희생을 기초지자체의 숙제로 방치해서는 안 되며, 기존의 단순 배출기준 점검 수준을 넘어 선제적·예방적 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의 2대 핵심 대응 방안을 촉구했다.
먼저 ‘산업도시 특화 환경지원체계’ 구축해 정밀 측정망 확대 및 환경 데이터 실시간 공개를 통해 투명성 확보하고, 사후약방문식 관리를 탈피하여 도가 직접 주도하는 선제적 환경개선 사업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강원지역 해양쓰레기는 4210t에 달하지만, 8개 시·도에서 17척이 운항 중인 해양환경정화선이 강원 지역에는 단 한 척도 없다면서, 상시 수거 및 재난 시 부유쓰레기 신속 대응을 위해 해양환경정화선을 시급히 도입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수익과 발전 뒤에 숨은 주민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며, 경제적 이익만큼 환경권 보장이라는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가는 상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강원자치도가 동해시의 환경문제를 도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구체적인 정책 수립과 예산 반영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