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수당 최대 2만원↑…0~2세 보육료 3%↑
박홍근 기획장관, 어린이집 찾아 보육투자 강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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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9월 30일 오전 서울 중구 만리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내년 영유아 보육예산을 10조원으로 늘려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3~5세 전체로 확대한다. 교사 한 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이는 사업도 0세반에서 1세반까지 넓히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수당과 영아 보육료를 인상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만리어린이집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예산안을 설명하고 학부모·보육교사 등과 간담회를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영유아 부문 투자 규모는 올해 9조3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7.2% 늘었다.
우선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기존 4~5세에서 3~5세로 확대한다.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 가운데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비는 월 2만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는 월 11만원,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는 월 7만원을 국고로 지원한다.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은 0세반에 더해 1세반까지 확대한다. 0세반은 교사 한 명당 아동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1세반은 5명에서 4명으로 줄이는 방식이다. 교사 추가 채용에 필요한 인건비의 80%를 지원하는 데 더해 0세반 20만원, 1세반 10만원의 추가 지원을 신설한다.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수당도 월 1만~2만원 인상한다. 영아반 교사는 월 28만원에서 30만원으로, 유아반 담임교사는 38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연장반 교사 수당은 월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기획처는 2023~2025년 동결됐던 수당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0~2세 보육료 단가는 3% 인상한다. 0세 기준 부모보육료는 월 58만4000원에서 60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방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해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등 교육분야 내 투자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박 장관은 지난 10일 부산대학교에서 고등교육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이날 보육 현장을 찾아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박 장관은 국가가 탄탄한 보육체계를 갖춰야 청년세대의 결혼·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 지속가능한 성장과 관련된 과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양질의 급식 제공과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교사 부담 경감 등을 위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제안했다. 박 장관은 교육분야 내 균형투자를 위해 영유아 보육예산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서비스 수준을 함께 높이는 유보통합도 현장과 긴밀히 협의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