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비정규직도 고용보험 따라 생활 만족도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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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같은 비정규직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보다 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생활 만족도 격차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임금, 건강상태를 분석에 반영하자 76.1% 줄었다. 고용형태와 함께 사회보험 보호와 경제적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요 과제라는 분석이다.

30일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 내용에 따르면 조광래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원은 1999~2025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해 임금노동자 1만9445명의 관측치 13만4971건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는 지난 18일 열린 2026년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상용직을 정규직,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으로 구분했다. 이를 다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네 집단으로 나눠 생활 만족도를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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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용직이 평균 3.502점으로 가장 높았다. 같은 임시·일용직 안에서도 차이가 뚜렷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3.346점이었지만, 법적으로 가입 대상인데도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는 3.158점에 그쳤다. 연구에서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집단으로 분류한 노동자는 3.122점으로 가장 낮았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임금, 건강상태가 갖는 설명력은 회귀분석에서도 확인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비교한 초기 모형에서 비정규직의 생활 만족도는 정규직보다 0.273점 낮았다. 여기에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반영하자 격차는 0.166점으로 약 39% 줄었다.

임금과 건강상태까지 함께 고려하면 격차는 0.065점으로 축소됐다. 처음 격차보다 76.1% 감소한 것이다. 세 요인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생활 만족도 차이의 상당 부분을 설명한다는 의미다.

조 연구원은 비정규직의 낮은 삶의 질을 이해하려면 계약 형태뿐 아니라 그에 결합한 제도적·경제적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해석했다. 정규직 전환 중심의 접근과 더불어 비정규직 상태에서도 사회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장기간 이어지는 문제도 드러났다. 분석 기간 중 법적 가입 대상이면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시·일용직 상태를 한 번 이상 경험한 노동자는 7926명이었다. 이들의 개인별 최장 연속 미가입 기간은 평균 3.2년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693명(21.4%)은 5년 이상 연속으로 미가입 상태에 머물렀다. 가입 의무가 있는데도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경험자 5명 중 1명꼴로 사각지대가 5년 이상 지속된 셈이다.

조 연구원은 초단시간 노동자와 사업장 규모·계약 특성상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임시·일용직을 주요 사각지대 집단으로 지목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확대하면 삶의 질 개선에 보다 직접적이고 신속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들을 포괄하는 제도 설계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도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고용보험법 등 개정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