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소비→매출·일자리·생활서비스 연결 모델 발굴
3개 군에 총 1억원…최우수 5000만원·농식품부 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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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전 홍보 포스터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생긴 소비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내 매출과 일자리, 생활서비스로 다시 돌아오는 ‘농촌형 순환경제’ 모델 발굴이 추진된다. 기본소득을 지역 협동조합·마을기업·사회적기업 등의 사업과 연결해 농촌에 부족한 돌봄·먹거리·이동 등 서비스까지 확충하는 방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17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연계 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공모전’을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구상하는 농촌형 지역순환경제는 기본소득으로 확보된 주민의 소비 수요가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매출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다시 주민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구조다.
공모에 참여하는 지방정부는 올해 기본소득과 연계해 추진한 사회연대경제 조직 발굴·육성, 기본소득 사용처와 생활서비스 확대,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성과를 제출해야 한다.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내년도 사업계획과 재원 조달,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도 함께 제시한다.
농식품부는 내·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성과와 사업계획 등을 평가한다. 기본소득이 협동조합·마을기업·사회적기업 등의 매출과 일자리, 서비스 공급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와 주민 참여 정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 등도 살핀다.
최종적으로 3개 군을 선정해 총 1억원을 지원한다. 최우수 지방정부에는 5000만원과 농식품부 장관상을, 우수 지방정부에는 3000만원, 장려 지방정부에는 2000만원을 각각 준다. 지원금은 내년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심사는 내년 1월 진행한다. 신청 지방정부가 7곳 이상이면 서면평가를 거쳐 6개 군을 추린 뒤 발표평가로 최종 3개 군을 선정한다. 시상식은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 열릴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와 함께 주민·공동체를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지역지원기관 시범사업과 지역 맞춤형 서비스 협력모델 실증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의 한계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중요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를 결합해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관심과 역할을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