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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연합] |
[헤럴드경제(뉴욕)=서영상 기자]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전수조사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힌 것이다.
농지전수조사와 관련해 야권 등에서 반발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지투기를 위해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를 땅값 상승만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임대하는 경우 강제매각시키라는 것이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이라며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눈치껏 (법을)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투기로 큰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잘못된 세상을 바꾸라고, 부동산개혁을 하라고 저를 대통령 만드신 거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농지전수조사가 고령 농업인이나 상속 농지까지 일률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니다”며 투기성 농지와 구분했다.
특히 “농지 투기를 하는 분들이 정부와 저를 공격해 자신에 대한 투기 제재를 무산시키고자, (제재의) 비대상자를 자기 편에 세우고자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 진다”며 “방해가 많아지고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은 해야 한다. 대다수 선량한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고 부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서도 “잘 설명드려 오해가 없게 해달라”고 당부한 뒤, “추석 물가도 잡고 농축수산 행정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