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 관심에도 성과 제한적”
“미국도 비핵화 전제 놓고 내부 논쟁”
북한 요구 제재해제 수용 여부도 난제
“미중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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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거론되더라도 핵심 의제로 다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중국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다.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핵 포기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데다 대북제재 해제 등 북미 간 입장차도 커 미중 정상이 내놓을 수 있는 해법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저우보 중국 칭화대 전략·안보연구센터 연구원은 22일 중화전국언론인협회 주최로 베이징에서 열린 ‘고위급 교류와 중미 관계’ 내·외신 간담회에서 “미중 협력이 조선(북한) 문제 해결을 추동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국군 대교(대령) 출신 안보 전문가인 저우 연구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트럼프가 거둘 수 있는 성과가 제한적이라고 본다”며 “현재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체제 유지와 억지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저우 연구원은 북한의 핵 보유 의도가 “자기 보위와 주권 보장 혹은 정치체제 유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핵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의 전체 길이는 1100㎞”라며 “이곳에서 핵 충돌이 발생한다면 전술핵무기라 하더라도 방사능 낙진이 양쪽에 거대한 살상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만 이를 미중 양국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저우 연구원은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중국이 매우 원하는 것”이라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중미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화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같은 연구센터의 쑨청하오 부연구원도 오는 24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핵심 의제로 올라갈 가능성을 낮게 봤다.
쑨 부연구원은 미국 내부에서도 북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다뤄야 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최근 수년간 미국 국내에서는 여전히 비핵화를 전제로 삼아야 하는지 논의가 있는 것 같다”며 “사실 미국도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요구해온 대북제재 해제 문제도 향후 북미 협상의 난관으로 꼽았다. 북한이 핵 문제 협상의 대가로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경우 미국이 이를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쑨 부연구원은 “중미 양국이 당연히 북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겠지만 북한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은 중미 양국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미가 ‘G2(주요 2개국)’ 모델인 것도 아니고 한국이나 러시아 등 더 많은 제3국 역시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며 “중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할 패키지 방안이 나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가 분명 거론되겠지만 중요한 의제로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