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노사정 사회적 대화, 이르면 추석 전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차담을 나누고 있다.. 이 대통령과 양대 노총위원장은 ‘3대 메가 프로젝트’ 및 정년 연장 문제 등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청와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이르면 추석 전 시작된다.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이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다만 민주노총은 노동특례 도입을 전제하지 않은 ‘제로베이스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주 4.5일제와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등 노동계 의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첫 회의부터 논의 범위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 ‘(가칭)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사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전 회의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부대표급이, 경영계는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부대표급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노동부, 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 산업부 차관급이 참석했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도 참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18일 회의는 차관급 회의로 사회적 대화의 시동을 걸었다”며 “조만간 이른 시일에 실장급 실무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연구직 대상 주52시간 예외적용, 파견근로 가능업무 확대 등 노동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이번 사회적 대화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공개 제안했다. 김 장관은 당시 노동특례를 메가특구 특별법의 핵심 사항으로 규정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 당사자가 직접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동 현안의 해법을 사회적 대화에서 찾아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지난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대화 참여를 결정하면서 노사정 협의의 기본 틀이 갖춰졌다.

정부와 여당이 연내 입법을 추진하는 가칭 메가특구 특별법은 ‘5극3특’ 권역의 경제 성장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에 재정·금융·인프라 지원과 노동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특례로는 일정 소득 이상 R&D 전문직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우선 거론된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하는 ‘2+2’ 방안과 특구 내 파견 허용 업종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 참여가 노동특례 수용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과 비정규직 관련 규제 완화를 미리 의제로 확정하지 말고 논의의 출발점부터 다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도 지역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화에는 참여하되, 참여 자체가 노동특례 수용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노동특례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주거 여건 등 메가특구 전반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대화에 참여해 노동시간과 고용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직접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않고 노사 간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을 사회적 대화에 맡겼다는 불만도 나온다. 지역별로 다른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전체에 동일한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