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국민 공감대로…내각제 고려 없어”
“장동혁 연임불가 ‘최고의 공적’…이제 답해야”
 |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개헌이 우리 국정과제 1호”라며 “야당에서 대통령께서 연임 얘기를 정리 안 해준다는 이유를 얘기했던 대목이어서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정리됐기 때문에 본격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 때 개헌해서 87년 체제를 그다음 체제로 넘기는 역사를 마무리하자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개헌 과제로 5·18과 부마항쟁 전문 삽입, 권력구조 개편, 사회적 기본권 포함 등을 지목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사회정치적 공감대를 정리하는 의미가 있다”며 “가령 이진숙 씨 같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헌법과 국민 공감대 틀 밖에 있다는 걸 정리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권력구조에 대한 것은 국민이 공감하고 합의하는 바대로 가면 되는 것”이라며 “통상적인 대통령 중임제, 가령 4년 중임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일각에서 자꾸 없는 것을 만들어낸다. 내각제라든가 이런 것은 적어도 저희 당은 고려하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지나 모두의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하는 헌법이 돼야 한다”며 “기본권을 높이는 품격 있는 기본 사회를 위한 사회권적 기본권을 담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개헌 추진 시기에 관해서는 “현재 김태년 개헌추진단장의 생각은 총선과도 거리를 최대한 둔 총선부터 1년 전, 지금으로부터 1년 후 정도 시기까지 합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며 “국민투표까지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장동혁 대표께서 대통령의 연임 불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여당 대표인 제게 ‘그게 최고의 무슨 공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다”며 “오히려 이렇게까지 됐는데 (개헌 추진을) 안 한다면 그에 대한 답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공론화해 나가면서 풀면 된다”며 “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연임 정리가 됐으면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이미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