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기본사회 지향점은? 1박 2일간 국민숙의단 토론회 열려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간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 개진을 하고 있다. [기본사회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인공지능(AI)이 일자리와 소득, 복지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숙의단 200여명이 AI 시대에 지향하는 미래 사회상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간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론화에 참여하는 국민숙의단 200여명은 지역·연령을 안배해 무작위 추출로 구성됐고, 특별히 AI 전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 15세~34세의 청소년과 청년이 전체 숙의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국민숙의단은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기 전부터 공론화 플랫폼인 ‘기본사회 공론화 국민참여마당’을 통해 10일간의 사전 숙의를 마쳤다.

‘기본사회 공론화 국민참여마당’ 누리집에는 사전 숙의를 위한 자료, 이러닝 영상 등이 게시돼 있고, 누구나 접속해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공론화는 특정 대안을 고르기 위한 ‘정책선택형’이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앞으로 논의할 의제를 발굴해가는 ‘의제형성형’으로 진행된다.

위원회는 숙의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방법인 공론화를 통해 기본사회의 청사진과 정책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AI 전환이 가져올 사회 변화를 살펴보고, 의제와 관련된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게 된다.

19일에는 AI 대전환, 대전환과 기본사회에 대한 전문가 발제를 듣고 ‘대전환기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해 보고, 기본사회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20일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일자리, 소득보장, 기본서비스, 재원마련과 재투자 등에 대한 발제와 질의응답을 통해 19일에 논의했던 ‘기본사회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게 된다.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간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토론회에서 한 참석자가 발제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기본사회위원회 제공]

위원회는 공론화 전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AI, 일자리, 복지, 공론화, 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본사회 공론화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의제의 적정성, 숙의 절차의 공정성, 자료의 객관성과 균형성을 검토해 왔다.

전문위원들은 이번 토론회의 자료집 작성과 발제, 질의응답에 직접 참여해 국민숙의단이 숙의 과정에서 궁금한 부분을 즉시 해소하고 충실히 숙의하도록 지원한다.

위원회는 이번 숙의토론회에서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후속 정책 논의로 연결하기 위해 전문가 20명과 국민숙의단 대표 20명 등 총 40명으로 ‘정책의제기획단’을 구성해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정책의제기획단’은 국민숙의단이 제시한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의제와 전략과제를 검토한 후 11월 중 ‘정책 제안서’를 마련해 위원회에 전달하고, 위원회는 후속 공론화 또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실제 정책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과 로봇이 모든 영역을 빠르게 바꾸는 문명사적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며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면서, 누구도 가보지 않은 AI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길의 이정표가 돼주길 바란다”고 국민숙의단에 당부했다.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AI 전환이 가져올 우리 사회의 변화를 국민의 시각에서 직접 바라보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충분히 대화하면서 미래 사회의 방향을 찾아가는 자리”라며 “특히 청년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국민이 함께 숙의한 결과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기본사회의 모습과 구체적인 정책의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