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李대통령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 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야권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의구심을 제기해 온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또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불가역적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천명하는 동시에 여권 지지층 내 계파 갈등에 대해서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일곱 번째 공식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혔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3·4면

이 대통령은 그간 연임 포기 약속 요구에 대해 “마치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 생각했다”면서 “그럼에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어 “인사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인사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차제에 인사시스템도 재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많은 사안과 지적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소 취소 논란과 관련해서는 “제 지휘 하에 있는 수사·소추기관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조작 기소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국민들께 진상을 밝혀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국회 측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불필요하게 공소 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개혁의 완성도 제고와 경찰권력 비대화 방지책을 동시에 내놨다. 이 대통령은 “오랜 노력 끝에 검사의 수사 배제,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로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과제가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다”며 “불가역적 검찰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 차단도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기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장치로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에 대해선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 그건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전쟁 불관여, 불개입 원칙은 지금까지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또는 국민들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된다라는 점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대미투자 협상 상황과 관련해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라며 “한미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이대로라면 언젠가 직면할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며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별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다”며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후임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과 관련해 역할 재조정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실장은 여전히 고심 중”이라며 “지금까지는 경제 회복, 지속 성장,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했고 거의 모든 역량이 여기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 1년 몇 개월 지나서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살짝 이동해야 되지 않냐는 지적이 있다”면서 “그 점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어서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영상·김해솔·전현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