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이민자 등 취약계층 의료 안전망 위협
"한국어 등 다언어 서비스·무료 대행도 중단"
커뮤니티 클리닉 폐쇄와 의료서비스 하락 우려
 이웃케어클리닉 환자지원서비스부 직원들이 '주민발의안44(Proposition 44) 반대'팻말을 들고, 한국어 무료 상담 등 다언어 서비스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사진=이웃케어클리닉 제공> |
캘리포니아 1차의료협회(CPCA)와 LA카운티커뮤니티클리닉연합(CCALAC) 등 의료계와 시민사회 200여 단체가 국제서비스노조(SEIU) 산하 의료노동자서부지부(UHW)가 주도한 가주 주민발의안 44(클리닉 자금 투명성 법안, 이하 주민발의안 44)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가주 유권자 투표로 결정되는 주민발의안 44는 연방정부 인증보건센터(FQHC)인 커뮤니티 클리닉 수입(revenue)의 최소 90%를 환자 진료(의료진 인건비)와 직접적인 프로그램 서비스(의료장비 및 의약품)에만 사용하도록 강제해 지출 투명성을 높인다는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가주 1차의료협회와 의사협회(CMA) 등 의료계 및 커뮤니티클리닉연합은 주민발의안 44가 어린이와 시니어, 영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진료환경을 위협하고, 생명을 살리는 필수 의료 안전망을 붕괴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 인증 커뮤니티클리닉은 이미 연방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주민발의안44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주민발의안 44가 통과될 경우 커뮤니티 클리닉의 의료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지역사회 1차진료소 역할을 담당하는 커뮤니티 클리닉의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우려다.
주민발의안 44가 제시한 지출 기준에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다는지적도 나왔다.
대표적으로 영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다인종·다문화 주민들을 위한 한국어 등 언어 지원 서비스,주민들의 메디캘 등 무료 건강보험 가입안내 및 신청대행, 교통편의 지원, 각종 복지혜택 무료 신청대행, 원격진료, 직원 교육 등이 의료서비스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유방암 검진을 위한 유방촬영술(맘모그램)과 엑스레이 장비 역시 주민발의안 44의 의료서비스지출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버클리대학 연구그룹(BRG) 분석에 따르면 주민발의안 44가 시행될 경우 첫해에만캘리포니아 지역사회 보건센터인 커뮤니티 클리닉 지원금이 약 17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커뮤니티 클리닉의 88%가 적자 운영에 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 축소 또는클리닉 폐쇄가 발생해 수백만 명의 환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가주 의료계, 민주당(CDP)과 공화당(CRP), 교원노조(CTA) 등 200여 단체가 참여한 '주민발의안 44반대연합(No on Prop 44 Coalition)'은 유권자들에게 지역사회의 필수 의료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주민발의안 44에 반대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LA카운티 지역에서 한인을 비롯한 다인종·다문화 환자 약 2만3,000명에 봉사하는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소장 애린 박)도 주민발의안 44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당장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태국어, 벵골어 등 다언어로 메디캘·메디케어·캘프레시 무료 상담 및 대행서비스(연간 약 3만 건)를 제공하는 산하 환자지원서비스부(PRD) 존폐 위기가 달렸다.
한편, 보건센터인 커뮤니티 클리닉은 메디캘 가입자와 무보험자를 포함해 캘리포니아 주민 700만 명이상에게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의료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민발의안 44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NoProp44.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