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행정지원 내세워 정비사업 지연 차단
도시재생·주차난 해소도 병행
‘사업 숫자’보다 관건은 실행력
주민 체감형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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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서해구 신현동 원도심 일대 [서해구 제공]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서해구가 노후 주거지와 생활환경을 동시에 손보는 원도심 대수술에 속도를 낸다.
재개발 6곳과 재건축 6곳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도시재생과 주차환경 개선까지 묶어 원도심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정비사업은 행정기관의 의지만으로 속도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와 주민 간 이해관계, 사업성 등이 얽혀 있는 만큼 서해구가 제시한 ‘신속 지원’이 실제 사업 기간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해구는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 6개 구역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정비구역 지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재건축 역시 6개 구역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2곳은 준공을 마치고 후속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나머지 4곳은 사업 단계에 따라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눈길을 끄는 것은 서해구가 정비사업 지원 방식을 ‘원스톱 행정’으로 전환한다는 점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등 단계마다 필요한 행정절차가 달라 사업 주체가 상당한 행정 부담을 떠안는 구조다.
서해구는 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를 안내해 시행착오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원스톱 지원’이 단순한 상담창구 설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사업 속도를 높이려면 각 구역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문제와 주민 갈등, 사업성 문제 등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서해구 역시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사업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정비사업만으로 원도심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재개발·재건축 대상에서 벗어난 지역의 노후 주거환경과 쇠퇴한 상권, 부족한 주민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도 동시에 추진한다.
서해구청역 일대에는 역세권 활성화를 목표로 보행환경 개선과 특화거리 조성, 유휴공간을 활용한 상권 지원, 주민 커뮤니티 거점 조성 등을 추진한다.
구는 2029년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을 목표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서인천세무서 이전부지 일원 약 13만9000㎡ 역시 도시재생의 새로운 축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신청할 예정이다.
가좌1동 ‘회복의 숲’과 연희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등 기존 도시재생사업도 단계적으로 이어간다.
생활환경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인 주차난에도 손을 댄다.
신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동시에 공원과 학교,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스마트 주차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 지원과 교육, 공구대여소, 무인택배함 등 생활밀착형 사업도 병행한다.
서해구가 내놓은 계획만 놓고 보면 원도심 정비의 방향은 비교적 분명하다.
재개발·재건축으로 노후 주거지를 바꾸고, 도시재생으로 주변 생활권을 되살리며, 주차장과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해 주민들의 일상까지 개선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계획’이 아니라 ‘속도와 결과’다. 재개발 6곳과 재건축 6곳이라는 숫자가 발표됐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정비사업은 사업구역별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일률적인 행정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서해구가 약속한 원스톱 행정이 실제로 사업 기간을 얼마나 단축하고 주민 갈등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또 도시재생사업이 보여주기식 시설 조성에 머물지 않고 지역경제와 주거환경 개선으로 연결될지가 민선 9기 원도심 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지역별 여건에 맞게 도시정비와 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며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