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만가구 등록임대아파트 의무임대기간 만료 예정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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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월세 대란으로 서울 전역이 ‘주거 지옥’이 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2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전셋값은 9.95%나 치솟았고 전세 매물 가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정부도 이런 현장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는지,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며 “그러나 만시지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해부터 매입형 임대사업자가 전월세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도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며 “지극히 현실적인 제안에 대해 정부가 이제라도 검토에 나섰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그러나 이 정도로는 지금의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전세 소멸과 월세 급등이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간임대시장을 살릴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등록임대사업자들을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기존 세제 혜택을 없앤다면 일부 물량이 매매시장으로 이동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그만큼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해지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었던 주택도 사라지게 된다. 결국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에서는 올해만 2만가구 넘는 등록임대아파트가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며 2028년까지 약 3만 가구가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월세 지옥이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식의 규제를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하고 민간임대사업을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안정적인 임대시장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그러나 그 무엇보다 지금의 전월세 지옥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실거주만 선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도, 전월세 시장을 살릴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