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겨냥한 총선용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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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정석준·이우중 기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안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을 22배 늘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지만 사업 내용이 변질됐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날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이 인기 영화와 대형 콘서트에 세금을 보태는 ‘흥행상품 보조금’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청년문화예술패스 전체 이용 38만7811건 중 영화가 80%, 콘서트가 9.6%를 차지했다.
흥행작으로의 쏠림 현상도 나타났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결제액 상위 30개 작품의 이용 건수는 24만3817건으로 전체 62.9%의 규모다. 올해 초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왕과 사는 남자’와 ‘살목지’, ‘군체’ 세 편에만 14만3357건이 결제됐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본래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사업 취지는 클래식·무용·국악 등 기초예술 이용 활성화였다. 이 같은 기초예술 이용 비중은 2024년 13.3%에서 올해 상반기 1.36%로 급락했다.
문제는 정부가 2027년도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을 대폭 늘렸다는 것이다. 조 의원실은 “2027년도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을 올해 361억 원에서 7925억 원으로 22배 늘렸다”며 “지원대상도 현행 19·20세 28만 명에서 19~34세 919만 명으로 33배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사용처도 공연·전시·영화 등에서 체육활동까지 넓어진다.
조 의원은 “이 정도면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전 청년 대상 문화 체육 쿠폰’을 새로 만드는 것”이라며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쿠폰,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정부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