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면허 정지된 타이거 우즈..골프 카트 운전은?

연인 바네사 트럼프와 함께 법정에 출두하는 타이거 우즈. [AP]


[헤럴드경제 스포츠팀=이강래 기자] 최근 미국 골프계와 법조계에서는 5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의 골프 카트 운전 가능 여부를 두고 다각도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카운티 법원의 대런 스틸 판사는 지난 3일(한국시간) 열린 재판에서 우즈에게 난폭운전 및 부주의 운전 혐의를 적용해 5년간의 운전 면허 정지와 15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 직후 미국의 주요 골프 매체인 골프위크를 비롯한 언론들은 면허가 박탈된 상태에서 우즈가 골프 카트를 몰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대런 스틸 판사는 선고 과정에서 “향후 어떠한 이유로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즉시 교도소로 수감될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이는 일반적인 공공도로 주행 권한이 철저히 차단되었음을 명백히 하는 조치였다.

그러나 플로리다주의 현행 교통 법률 시스템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경우 명확한 유권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 플로리다주 법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의 성인은 별도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골프 카트를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골프장 내부뿐 아니라 법적으로 허용된 특정 구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담당 검찰 측 역시 우즈가 일반 자동차를 공공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지만, 플로리다주 내에서 골프 카트를 조작하는 행위 자체는 면허 소지 여부와 무관하므로 직접적인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종합하면 우즈는 향후 5년 동안 공공도로에서 일반 차량을 운전할 경우 실형 집행이라는 극단적인 법적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그렇지만 플로리다주 법률의 특수한 면허 면제 조항과 골프 카트 운행에 대한 법적 정의 덕분에 향후 훈련 세션이나 비공식 라운드 과정에서 골프 카트를 직접 조작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계속 허용될 전망이다.

이는 엄중한 사법적 처벌과 책임 추궁 속에서도 골프 선수로서 최소한의 현장 활동 수단은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여지가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우즈의 오랜 매니저인 마크 스타인버그는 “우즈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며 향후 5년 동안 면허를 반납했다”며 “현재 치료에 전념하며 건강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우즈의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