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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연합] |
[해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재추진에 앞서 반발하는 농어업계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지 않은 일본과 멕시코에 대한 시장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CPTPP 기존 회원국 상품시장 자유화율은 99.1%이고 농산물도 평균 96.1%로 전면 개방 수준이며 회원국 상당수가 농업이 발달한 국가라는 점에서 농어민단체 등이 가입 논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여부도 최대 걸림돌로 작용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4일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CPTPP 가입 재추진에 앞서 농어업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CPTPP가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사안이라면서도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계의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검토 과정에서 이를 최대한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농어업계 전문가들은 CPTPP 가입 시 예상되는 영향과 농어업 경쟁력 제고 및 국내 보완대책, 농수산물 수출 확대, 농어업계와의 소통 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제시했다.
CPTPP는 태평양 연안의 일본,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등 12개 회원국이 상호 시장 개방을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으로, 2006년 논의가 시작돼 2018년 발효됐다. CPTPP 가입을 위해서는 기존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당시 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정부내 절차를 완료한 후 마지막 단계인 국회보고에서 제동이 걸려 무산됐다. 국회보고는 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필수 절차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CPTPP 가입신청관련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 이유는 CPTPP 추진에 따른 정부의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었다.
CPTPP 회원국에는 농·축산업 경쟁력이 높은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이 포함돼 있어, 가입 협상 과정에서 농수산물 시장 개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CPTPP 회원국의 농산물 평균 관세 철폐율은 96.3%로, 한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FTA의 농업 부문 평균 관세 철폐율(72.0%)을 상회한다. 정부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서도 가입 이후 15년간 연평균 생산 감소 규모가 농업 분야 853억~4400억 원, 수산업 분야 69억~72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CPTPP에 가입할 경우 아직 FTA를 맺지 않은 일본과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멕시코는 올해부터 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자동차·철강·가전 등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CPTPP 가입이 성사되면 멕시코에 생산거점을 둔 국내 기업들의 관세 부담이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CPTPP 가입 검토 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협력해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조만간 업계와도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