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축소 우려…양극화 극복 의지
野선 “표퓰리즘 예산 철저히 삭감”
821조원 규모로 ‘슈퍼 예산’으로 통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오는 3일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청와대는 “국민의 삶을 확장시키는 재정”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역설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예산안 심사 방향을 놓고 뚜렷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류덕현 청와대 정책기획보좌관은 2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넓히고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내년이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보고, 그에 걸맞게 예산을 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이나 경제는 다 성장하는데 안타깝게도 K-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며 “복지, 국민 개개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역점을 두다 보니 규모로서는 좀 크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류 보좌관은 내년 예산안 성격을 ▷국민 삶 향상 ▷국민 동행 ▷기회 균등 ▷미래를 여는 예산 등 4가지로 꼽았다. 지방 국공립대 등록금 지원에 대해서도 “30개 국공립대학 신입생부터 무료”라며 “신입생들은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학을 선택하면 등록금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성장과 관련해선 “우리가 3대 메가프로젝트뿐 아니라 7대 시드 산업 부분을 크게 육성하려고 한다”며 “연구·개발(R&D)과 산업화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3.0%)과 맞물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금리나 금리 인상에 의해 고통받는,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나 부문이 있다”면서 “취약층에 대한 ‘핀셋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엑스·옛 트위터)에 ‘내년도 예산에서 양극화 완화 부문을 보강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문 사설을 공유하면서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며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건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0% 성장에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게 되면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 심지어 복지 축소가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성장 포기 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 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며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해 파이를 키울 때라고 본다”고 역설했다.
또 “(국민 여러분이)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복지 확대에도 애쓰고 있다”며 “이제 (취임 후)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예산안과 관련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끌 담대한 투자이기도 하고, 또 재정 건전성 개선도 담보했다”면서 “거시경제 회복세에 부응할 수 있는 민생경제의 확실한 체감 회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골고루 나눌 수 있는 방향에서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칼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채무는 사상 최초로 1500조원을 넘게 되는데 이자만 1년에 35조원”이라면서 “세수가 늘어도 빚 갚을 생각은커녕, 오히려 빚을 더 늘리고 있다. 결국 지지율이 떨어지고 선거철이 다가오면 (정부와 여당이) 지원금을 뿌려댈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낭비 요소나 선심성은 철저하게 삭감하고, 재정 없이도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이재명 정부의 각종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솔·양대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