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중소기업' 기준 확 바꾼다…"큰 기업과 경쟁" 영세업체 반발

SBA '중소기업' 기준 확 바꾼다…"큰 기업과 경쟁" 영세업체 반발

11만4천여 기업 새로 지원대상 포함…대출업계는 "자금 접근성 확대" 환영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중소기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SBA 대출과 연방정부 계약을 둘러싼 경쟁구도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지원 대상 확대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즈니스 저널에 따르면 SBA는 최근 중소기업 분류 방식을 단순화하고 기업 규모 상한을 크게 높이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공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1만4,541개 기업이 새롭게 연방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된다. 전체 대상 기업은 현재 634만4,967개에서 645만9,508개로 늘어난다.

특히 업종별 기준 변화 폭이 크다. 대표적으로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연평균 매출 상한이 현행 2,500만달러에서 무려 2억5,200만달러로 10배 이상 높아진다. 이에 따라 매출 2,000만달러 미만의 소기업이 매출 2억달러 규모 업체와 중소기업 전용 연방계약을 놓고 직접 경쟁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자본력과 사업실적, 인프라를 갖춘 대형 업체가 중소기업 시장에 진입하면 영세업체들이 정부계약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금융업계는 경제 규모와 물가, 기업 성장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며 환영하고 있다. 기업이 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SBA 금융지원 자격을 조기에 잃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SBA는 기존 업종별 기업 규모와 시장집중도 등 7개 평가기준도 산업 규모, 지역시장 수, 순수입 조정 등 3개 기준으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물가뿐 아니라 생산성 증가를 반영해 매출 기준 상한이 시간이 지나면서 높아지는 방식도 도입한다.

이번 개편은 SBA가 최근 추진 중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의 연장선이다. 지난 7월4일부터 대표적인 7(a)와 504 대출을 결합할 경우 SBA 지원 한도가 종전 500만달러에서 최대 1,000만달러로 두 배 확대됐다. 제조업체와 일부 농축산·식품 관련 업체에 대한 국제무역대출(ITL) 지원도 확대됐다.

SBA는 이번 개정안이 연방계약 경쟁을 확대하고 변화한 경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한 공공 의견 청취는 9월21일까지 진행된다. 황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