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이고·샌프란시스코·몬테벨로 대상…SB79 회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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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가 주택난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인근의 고밀도 주택 개발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샌디에이고와 샌프란시스코, 몬테벨로 등 3개 도시가 주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캘리포니아부동산중개인협회(CAR)에 따르면 비영리 주택단체 '캘리포니아 주택소유주협회'와 '캘리포니아 주택지원기금(California Housing Defense Fund)은 최근 3개 도시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대중교통 주변의 고밀도 주거 개발을 촉진하는 주법 SB79다. 원고 측은 각 도시가 예외 규정이나 자체 규제를 이용해 사실상 주택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샌디에이고의 경우 시 당국이 보행로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샌디에이고 트롤리 인근 상당수 부지를 SB79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원고 측은 "도시가 보도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것을 대중교통 중심 개발 제한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일부 지역을 '산업 고용 허브'로 지정해 개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문제가 됐다. 주택공급 확대 단체 임비로(YIMBY Law)도 소송에 참여, 시가 캘리포니아의 용적률 인센티브 관련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몬테벨로는 지난 6월 조례를 통해 개발 모라토리엄을 시행한 것이 소송 대상이 됐다. 시는 자체적인 대중교통 중심 개발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SB79 시행을 일시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원고 측은 주택 개발 모라토리엄을 제한하는 기존 주법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CAR의 지원을 받는 캘리포니아 주택소유주협회는 최근 수년간 베벌리힐스와 라구나비치, 클레어몬트 등 10개 도시를 상대로도 주택 공급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높은 주거비를 낮추기 위해 지방정부의 반발에도 대중교통 인근 고밀도 주택 공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주정부와 지방정부 간 개발 규제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