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성평등부 예산안 편성계획 발표
증액 1104억원 중 95% 가족정책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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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가족부 현판 설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25.09.30. [연합] |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내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이 2조1191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전체 예산 순증액 1104억원 가운데 약 95%인 1045억원이 가족정책에 집중됐다.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혼인지원금을 신설해 부부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고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도 확대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일 2027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올해 본예산 2조87억원보다 1104억원(5.5%↑)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다.
분야별로는 가족정책 지원사업에 1조5044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보다 7.5% 증가한 수준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할애되는 분야다. 성평등정책 분야엔 531억원, 행정지원에 543억원이 편성됐다. 고용평등 정책(1019억원), 안전인권(1427억원), 청소년정책(2626억원) 분야 예산은 작년보다 소폭 줄었다.
우선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혼인지원금이 신설된다. 혼인한 부부에게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개인별 50만원씩, 부부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아동양육비 수급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약 1만3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경계선 지능 한부모가족의 상담·치료비를 제공하는 사업에도 1억원을 투입한다.
임신 중인 미혼 한부모에게는 출산과 양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3개월간 월 23만원의 예비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시범사업도 운영한다.
취학·위기가족 지원사업은 ‘모두의 가족’ 사업으로 개편해 지원 대상을 넓힌다. 기존 대상자뿐 아니라 1인 가구의 생활·교육을 돕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도 제공한다.
이주배경가족에는 한국 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모두의 가족 사업엔 287억원을 편성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문턱도 낮춘다. 취학아동 가구의 정부 지원 비율을 5~10%포인트(p) 높여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돌봄 인프라와 연계한 지역특화 돌봄사업도 시범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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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8월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제3기 2030 자문단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
디지털성폭력과 친밀관계폭력 대응을 위한 예산은 내년에 17억5000만원을 증가한다.
우선 불법촬영물 유포사이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심층분석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는 데 10억원을 편성했다.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의 발생 원인과 경과를 분석하는 연구에도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재발 방지 정책의 기반을 강화한다.
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단가는 수사·1심 단계에서 건당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이고 관련 예산을 4억원 늘린다.
성폭력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인원을 기존 2500명에서 5000명으로 두 배 늘리고 피해자 중심 수사지원도 강화한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위기청소년 발굴·보호·회복 지원에 85억원을 증액한다. ‘청소년상담 1388’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24시간 전화상담 체계를 운영할 중앙센터도 마련한다.
그 밖에도 올해 시범 실시한 ‘모두의 생리대’ 사업은 내년부터 전국에서 시행한다.
지역 청년의 인공지능 전환(AX) 분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는 4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도 99개에서 159개 과정으로 늘린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 돌봄과 양육, 청소년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폭력피해자 지원과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등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