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예산 3.3조, 2021년 이후 최대폭…노동부 예산 38.95조[2027년 예산]

서울시내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내년 청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약 7000억원 늘어난 3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2021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고용노동부 전체 예산도 38조9537억원으로 1조2776억원 늘었다. 노동부는 약 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 청년 일자리와 취약계층 사회보험, 산업재해 예방, 일·가정 양립에 집중 투자한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2027년 노동부 전체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37조6761억원보다 1조2776억원(3.4%) 증가한 38조9537억원이다. 일반회계는 4조3320억원으로 1조5762억원 줄고 특별회계도 3089억원으로 4487억원 감소한다. 반면 기금 지출은 34조3128억원으로 3조3025억원(10.6%) 늘어난다.

노동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무지출과 재량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약 4조원을 구조조정했다. 당초 목표는 4조3000억원이었다.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직업훈련을 AI 중심으로 개편해 확보한 재원은 ‘미래·포용·안심’ 등 3대 분야에 다시 투입한다.

이 가운데 청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 본예산 2조6000억원에서 내년 3조3000억원으로 약 7000억원(27%) 증가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2021년 이후 청년 일자리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청년 지원사업을 ‘일자리 진입 준비-경험·경력 형성-취업·근속 지원’으로 재설계한다. 우선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K-유스개런티)’를 신설한다. 예산은 3793억원, 지원 대상은 16만명이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한다. 진로 탐색과 일경험·직업훈련 연계, 모의면접 등 취업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의 참여가 제약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쉬었음 청년과 직업계고 청년을 위한 ‘폴리텍 청년 디딤돌 캠퍼스’도 전국 8개 권역에 조성한다. 560억원을 투입해 새로운 기술을 체험하고 전문 상담과 사전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 일경험 지원 예산은 올해 2076억원에서 내년 2239억원으로 163억원 늘어난다. 인턴형 2만6000명, 프로젝트형 1만명, 맞춤지원형 3000명 등 총 3만9000명이 대상이다. 청년이 선호하는 사회적 가치 분야의 일경험도 1000명에게 새로 제공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시작한 ‘K-뉴딜 아카데미’는 참여 인원을 1만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한다. 대기업 등 청년 선호 기업이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의 직무훈련과 실무 경험을 제공한다. 내년 예산은 4895억원이다.

AI 훈련을 수료한 청년이 기업의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 사업도 145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내년 75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성과에 따라 확대한다. 참여 기업에는 청년 인건비와 멘토링 비용을 지원한다.

직업훈련을 마치고도 취업하지 못한 청년을 취업이나 창업 성공 때까지 관리하는 ‘청년 플레이그라운드’에는 201억원을 배정했다. 오프라인 거점 5곳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현직자 멘토링과 취업 정보를 제공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인원은 올해 10만5000명에서 내년 13만명으로 늘린다. 특히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기존 최대 720만원에서 2년간 최대 1800만원으로 확대한다.

AI 등 미래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훈련 예산도 늘어난다. K-디지털 트레이닝 예산은 올해 5213억원에서 내년 6089억원으로 876억원 증가한다. AI 훈련 인원은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두 배 늘리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훈련생에게 특별훈련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반면 노동부가 검토해온 자발적 이직 청년 대상 ‘생애 1회 구직급여’는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자발적 이직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면 중소기업의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부작용을 막을 보완 방안을 마련한 뒤 다시 예산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과 청년취업진로·일경험지원 등 노동부 소관 5개 사업은 내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 편성됐다. 미래대응기금에 편입된 노동부 사업은 2조5667억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에서 넘어간 사업은 약 2조1000억원 규모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관 규모를 고려하면 일반회계 사업 지출도 실질적으로는 5000억~6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에서 나오지만 사업 설계와 예산 편성, 집행은 노동부가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삼는 만큼 반도체 경기가 꺾일 경우 이관 사업의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은 남는다. 노동부는 향후 기금 규모가 줄면 청년 사업을 다시 일반회계로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포용’ 분야에서는 취약계층의 사회보험과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에는 7140억원을 투입한다. 지원 인원은 108만3000명에서 179만9000명으로 늘어난다. 기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더해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와 노무제공자의 산재·건강보험료도 약 20% 지원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 시점보다 일찍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노동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한다. 노동부는 약 7만명을 기준으로 재정지원 예산 60억원을 편성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퇴직연금 도입을 위해 경영자금을 빌리면 2%포인트의 이자도 보전한다.

‘안심’ 분야에서는 산재 예방과 체불노동자 보호 예산을 확대한다. 화재·폭발 사고에 취약한 300인 미만 사업장 2400곳에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401억원을 편성했다. 산재보험급여 예산은 올해 8조1463억원에서 내년 8조6246억원으로 4783억원 증가한다.

산재 신청 처리 기간이 일정 기간을 넘기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에는 436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법 개정을 거쳐 2027년 하반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대상은 법안 통과 이후 확정한다.

체불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예산은 7461억원에서 7766억원으로 305억원 늘어난다. 노동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감독수사교육원도 43억원을 들여 신설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은 올해 4조728억원에서 내년 4조2710억원으로 1982억원 증가한다. 육아휴직급여에는 3조5016억원을 투입하고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사업주 인센티브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한편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을 위한 공제회 형태로 추진 중인 ‘노동복지회의소’ 예산은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별도 예산이 없어도 내년 제도화 준비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