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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깅민국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국민 의견 가운데 명시적으로 찬성한 비율이 3.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찬성의 13배에 달했다.
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접수된 11개 세법 개정안 관련 의견은 총 1만724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명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견은 534건으로 전체의 약 3.1%였다. 반대 의견은 6857건(39.7%)으로 찬성의 약 13배에 달했다.
가장 많은 의견이 몰린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었다. 총 9372건이 접수돼 전체 의견의 절반을 웃돌았다. 이 중 반대는 3165건, 찬성은 190건으로 찬성 의견은 전체 접수 건수의 2.03%에 머물렀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두 번째로 많은 4082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반대가 1732건으로 찬성 228건의 약 7.6배였다. 전체 접수 의견 가운데 찬성 비율은 5.59%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입법예고 기간에 1만7000건이 넘는 의견이 빗발치고 그중 찬성이 3%대에 불과하다는 것은 단순한 우려를 넘어선 명백한 대국민 조세 저항”이라며 “가장 민감한 종부세 찬성률은 2%대에 그치고, 소득세법조차 반대가 압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97%가 외면한 세제개편안을 기어코 국회로 밀어붙이는 것은 불통이자 독선적 아집”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세제개편안을 강행하는 만큼,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문제가 된 독소 조항들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