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36.6% 입주 후 출산·84.7% 향후 출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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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송파구 문정동 ‘비아파트형 미리내집’을 함께 방문한 서울 베이비 엠버서더와 주택 주변 환경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2030년까지 1만7500가구 추가 공급한다.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확대하고, 우선매수청구권 산정 시 입주 전 출산한 자녀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시는 2024년 7월 미리내집을 처음 공급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7108가구를 공급했으며, 앞으로 매년 약 4000가구를 확보해 2030년까지 1만75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미리내집을 찾아 주거시설을 점검하고 입주 신혼부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출산·육아와 내 집 마련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책 제안 등을 들었다.
서울시는 입주 전 출산한 자녀도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시 자녀 수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출산한 자녀를 기준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는 4자녀 이상 가구에 한해 입주 전 출산 자녀까지 포함해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잠실르엘은 총 1865가구 규모로 미리내집 98가구와 장기전세주택 100가구가 포함돼 있다. 서울시가 지난 4월 도입한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처음 적용한 미리내집 단지다.
잠실르엘 미리내집 98가구 가운데 74가구(76%)가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신청했다. 이들 가구는 입주 당시 납부해야 할 보증금 약 158억원을 나눠 낼 수 있게 됐다.
서울 전체로는 올해 4~8월 미리내집 계약자 533가구 가운데 489가구(92%)가 분할납부제를 이용했다. 분할된 초기 납부액은 총 765억원이다.
오 시장은 이날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과 다이닝카페, 주거공간 등을 둘러본 뒤 입주 신혼부부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입주민들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면서 출산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됐다는 의견을 내놨다. 잠실역과 가까운 입지와 국공립어린이집·작은도서관 등 단지 내 시설도 장점으로 꼽았다.
반면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장기적인 내 집 마련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 시장은 다자녀 가구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매수할 수 있더라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을 듣고 관련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미리내집과 함께 임신·출산, 돌봄·육아, 일·생활 균형 분야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난임시술비 소득기준을 폐지해 약 22만명을 지원했고, 임산부 교통비는 약 21만명, 산후조리경비는 약 12만명에게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임산부 교통비를 첫째 70만원, 둘째 8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으로 차등 지원하고 산후조리경비는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으로 늘렸다.
출산 이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1844곳과 야간·시간제·365열린어린이집 등 틈새돌봄시설 426곳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형 키즈카페와 손주돌봄수당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55명에서 2024년 0.58명, 지난해 0.63명으로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보다 18.7% 늘었고, 혼인 건수도 10.9% 증가했다.
올해 1월 미리내집 입주자 216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79가구(36.6%)가 입주 후 출산했다고 답했고, 84.7%가 향후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오 시장은 “주거가 불안하면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기 어렵고, 아이를 낳더라도 안정적으로 키우기 어렵다”며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내 집 마련까지 꿈꿀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