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과천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우면동 주거지 ·학교 80m 거리”

31일 제352회 정례회 본회의서 만장일치 가결… 양재1·2동, 내곡동 지역구 의원 3인 발의
24시간 소음·특고압선 전자파 노출에 화재 위험까지… 인접 주민 수용성 철저히 외면당해


서초구의회 결의안 채택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초구의회(의장 유지웅)가 ‘과천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해당 계획의 전면 무효화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관계 기관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의회는 8월 31일 열린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참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이번 안건을 통과시켰다.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자 사업 부지와 맞닿은 마선거구(양재1·2동, 내곡동)를 지역구로 둔 김해바른, 안종숙, 조희옥 의원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하며 지역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적극 대변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건립 예정 부지(과천주암지구 1-1~1-9BL)는 행정구역상 과천시에 속할 뿐 실제로는 서초구 우면동 주거단지 및 학교와 불과 80m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의회는 거대한 공장 규모의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지도상으로는 타 지자체의 사업일지라도 실질적인 피해는 서초 지역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IT 인프라의 특성상 쉼 없이 가동되어야 하기에, 대형 냉각탑과 공조 시스템이 뿜어내는 24시간 소음 및 진동은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크다. 여기에 특고압선 매설에 따른 전자파 노출까지 더해져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권과 시민들의 수면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도입으로 인한 화재 등 재난 발생 위험, 양재천 생태계 교란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훼손할 다수의 문제점도 꼬리를 물고 제기되는 상황이다.

의회는 개발 정책이 해당 지역은 물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접 거주자들의 동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현재 그 수용성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다음 세 가지 핵심 사항을 단호하게 주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초구 우면동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과천주암지구 내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즉각 철회, 국토교통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업무시설용지 내 허용 용도에서 데이터센터를 전면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또 한국전력공사는 대규모 특고압 전력 공급으로 인한 인근 주거 및 보육시설 밀집 지역의 전자파 피해 우려를 직시, 전력 공급 및 계통연계 관련한 제반 절차를 전면 보류할 것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과천시와 과천시의회는 인접한 서초구민들의 생존권적 요구를 엄중히 반영하여 사업 철회에 협조하며, 서초구청은 구민의 뜻을 모아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전반에서 데이터센터 건립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안건의 대표 발의자인 김해바른 의원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핑계로 실질적 피해를 입는 인접 구민의 여론을 외면한 채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주민들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관계 부처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초구의회는 이날 채택한 문건을 대한민국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과천시 및 과천시의회 등에 신속히 전달할 예정이다.

또 서초구청에도 구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관계 기관 협의를 비롯한 행정절차 전반에서 시설 건립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