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더 내라면서 외국인 퍼주는 게 공정이냐”
李대통령 “단기 거주 외국인 추납 자체가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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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30일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한달치 국민연금만 내고도 과거 보험료를 몰아서 납부해 평생 연금을 받는 이른바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논란’과 관련해 정부에 세부적인 규모 공개와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한달치 국민연금만 내고도 과거 보험료를 몰아서 납부해 평생 연금을 받는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논란’과 관련해 세부적인 규모 공개와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국에서 한달 일한 중국인이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확인한 실제 사례”라며 “경력이 끊긴 사람의 노후를 메우라고 만든 제도가 목돈으로 연금 자격을 사는 통로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그렇게 연금을 받게 된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 본 적도 없는 중국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까지 등록해 돈을 더 받는다”며 “국내에 사는지 따져 걸러낼 규정도, 인원 제한도 없다. 우리 국민이 낸 보험료로 중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국민은 10년을 꼬박 부어야 연금을 받는다”면서 “기금이 언제 바닥나느냐로 해마다 시끄럽고, 정부는 보험료를 더 걷어야 한다고 한다”고 비판의 화살을 정부로 돌렸다.
김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는) 정작 이렇게 빠져나가는 돈은 그대로 두었다”며 “우리 국민에게는 더 내라 하고, 외국인에게는 이렇게 퍼주는 것이 공정이냐”고 반문했다.
또 “정부는 지금 당장 바로잡으라”면서 “외국인의 추납 자격과 부양가족연금 지급 요건을 전면 손질하고, 그동안 얼마나 나갔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국민이 낸 보험료”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내에서 한달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근무하곤 과거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납해 평생 매월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 예외 기간이나 결혼·출산 등으로 납부 이력이 끊긴 기간에 대해 사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논란이 증폭되면서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현황 및 개선 방안’이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추납 외국인 규모에 대해 물은 뒤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들이 추납(추후 납부)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국내 실거주 기간 등을 따져 자격 요건을 긴급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제도를 설계하면 완벽할 수가 없기에 빈틈이 생긴다”면서 “빈틈이 발견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이를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