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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수도권 주택 조기 대량 공급과 투기 수요 억제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리 정상화와 대출 연체 및 경매 증가 등을 짚으며 부동산 투기에 대한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투기에 관심 가진 분들은 6개월 후인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하셔야 한다”며 “금리 향방은 쉽게 알기 어렵지만 미국 금리 수준과 한미 양국 금리 역전 관계, 금리 정상화를 가로막던 저성장이 신속하게 극복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주택 담보 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는 점이며 낙찰률도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금융·세제 개혁은 물론 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내수 회복과 K자형 양극화 극복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보면 주택 건설의 조기 확대가 내수 부족과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적 수단이므로, 서울 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은 양수겸장 정책이라 반드시 시행한다”며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 부여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정책을 둘러싼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증가를 위한 금융 확대와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은 유효하고 해야 할 핀셋 정책”이라며 “국토부의 주택 공급 담당 인력을 늘리고, 가용 택지는 소규모라도 최대한 추가 발굴하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 표현대로 ‘공급 못 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려 나갈 것이며 총리가 매일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청와대도 정기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종시 행정 수도 건설과 대규모 공공 기관 지방 이전, ‘3대 메가프로젝트’ 및 ‘7대 씨드 정책’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기조도 거듭 확인했다.
특히 시장 급변에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 폭탄 돌리기와 ‘잃어버린 30년’의 위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며 “조기 대량 공급, 투기 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하여, 공공 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의 본질과 관련해 “국민에게 이미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과 국가에 필요한 개혁을 조용히 신속하게 해 나가면 될 일이지, 굳이 소리 높여 외침으로써 기득권의 불안과 저항 의지를 강화시킬 필요는 없다”며 “주장은 권력을 가지려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고, 이미 권력을 쟁취한 자의 몫은 실천과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 제도 역시 조세 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