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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앤디 버넘 영국 총리. [EPA] |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영국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의 3%까지 국방비를 늘리겠다는 목표의 구체적인 달성 시점을 이번 예산안에는 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의 방위비 확대를 압박하는 가운데 영국의 증액 계획에도 재정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28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존 힐리 재무장관은 오는 10월 28일 발표할 예산안에서 국방비를 GDP의 3%로 높이기 위한 일정을 제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노동당 정부는 다음 의회 임기까지 국방비를 GDP의 3%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2035년까지 직접 군사비를 GDP의 3.5%로 끌어올리기로 한 목표의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
다만 영국 정부는 당장 3% 달성 시점을 못 박기보다는 기존 국방투자계획(DIP)의 재원을 확보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3개년 DIP에는 연간 약 12억파운드(약 2조2000억원)의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대변인은 내년으로 예상되는 지출 검토 과정에서 나토의 2035년 3.5%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경로와 함께 3% 달성 시점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 동맹국의 방위비 약속 이행을 점검하면서 영국을 주시하고 있으며, 방위비 확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포클랜드 제도 주권 문제까지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포클랜드 제도는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영유권을 놓고 1982년 전쟁까지 벌였던 지역이다. 앞서 로이터는 지난 4월 미국이 유럽 동맹국을 상대로 방위비 부담 확대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포클랜드 등 유럽 국가의 해외영토에 대한 외교적 입장을 재검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