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암묵적 인정 가능…핵·미사일 검증 필요”
“한국전쟁 종전 평화조약·한미연합훈련 영구 중단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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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9년 6월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재회동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회담하게 되면 암묵적 북핵 용인과 종전합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이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미 전직 당국자의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는 27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협상에는 “최소한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암묵적인 인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협상의 전제로 삼기보다는 이미 고도화된 북한 핵 능력을 현실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검증가능한 제한을 주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는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평화 조약, 정치·경제적 관계 개선, 한미연합훈련의 영구적 중단을 제안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는 또한 남북 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시절 북한과 정상회담을 했던 2018∼2019년에 NSC 북한 담당 국장을 지냈다.
또한 북러 군사협력 역시 새로운 북미 협상의 주요 의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병력을 철수하고 군사지원을 중단하는 것도 합의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나 중립지대를 찾아 김 위원장과 합의에 서명할 수도 있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을 만한 극적인 장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직접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을 띄우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올해 안에 김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북한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수를 이처럼 구체적인 숫자로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등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만한 조치도 잇따라 취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즉답을 피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재관여하려는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냐’는 질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 답을 피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국적자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 은행 및 개인을 제재함으로써 김 위원장에 대한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를 취급하는 중국의 소규모 독립 정유업체를 제재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압박이라면 미중 관계 전체를 흔들지 않으면서도 북한에 실질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과의 협상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많은 이들이 북한을 낙후된 은둔의 왕국으로 보지만 북한은 미국과 30년 넘게 협상한 경험이 있으며 대체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하며 비판은 받겠지만 똑같은 협상전략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했던 이전 행정부와는 달리 실현 가능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접근을 옹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