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부터는 모든 학년 등록금 0원
중도 이탈 땐 전액 반환 등 반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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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국립대 등록금 0원 정책 관련 이미지. [AI로 제작] |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등록금 0원 시대가 열린다. 2030년부터는 지방국립대 모든 학년 학생들의 등록금이 무상화될 예정이다. 단 중도 이탈 시 등록금은 반환해야 한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교육부의 주요 청년 사업을 공개하며 ‘지역균형발전 장학금’ 신설 계획을 밝혔다.
지역균형발전 장학금은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신설과 지방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개편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총 3280억원 규모로 지급된다.
우선 2027학년도부터 전국 30곳의 지방국립대 신입생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학자금 지원 구간과 무관하게 모든 등록금을 지원받게 된다.
단, 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는 제외된다. 지방국립대 중 한의학과 설치 대학은 없어 한의대는 아예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전액 장학금 사업에는 내년에만 2130억원의 예산이 든다. 이후에도 매년 약 2000억원을 투입해 2030년에는 4개 학년의 모든 학생이 등록금 무상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총액은 매년 2천억원가량이지만 순증분은 926억원”이라며 “기존에 시행되던 국가장학금 예산이 매년 약 1천억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등록금 전액 지원에 따른 무분별한 반수생 증가 방지를 위해 자퇴 등 중도 이탈하는 경우 ‘전액 환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Ⅰ 유형의 지원 단가를 제외한 ‘추가 지원금’은 전액 반환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자퇴 등의 학적 변동이 있기 전에 환수하는 게 원칙”이라며 “환수가 잘되지 않는 케이스도 있을 텐데 한국장학재단에서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