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 34세까지 최대 1.9억원 나라 지원”…내년 청년 투자 43.3조

서울 한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연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청년 관련 재정투자를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한다. 출생·양육부터 교육, 구직, 자산 형성, 주거, 혼인까지 성장단계별 지원을 묶어 청년 한 명이 34세까지 최대 약 1억958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정책을 일자리·창업의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 교육·주거·자산의 ‘출발선 격차 완화’, 생활·문화 등 ‘삶의 질 강화’ 등 세 축으로 재편한다. 산업구조 변화로 첫 일자리 진입이 늦어지고 자산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개별 사업 중심의 기존 지원방식을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을 앞당기기 위한 지원을 늘린다. 대학생 6만명을 대상으로 기업·지역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도록 하는 ‘첫경력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정부와 기업이 비용을 절반씩 부담해 참여자에게 월 230만원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K-뉴딜 아카데미는 1만명에서 5만명, K-디지털트레이닝(KDT) AI 과정은 1만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한다.

정부 역량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연 720만원, 지역 대기업에는 시범적으로 연 36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근속지원금은 연 최대 36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높인다.

프리랜서·플랫폼 고용 경력과 자격·교육훈련 이력을 통합해 경력으로 인정하는 가칭 ‘커리어뱅크’도 도입한다. 정부는 민간·공공 부문에서 2030년까지 청년 일자리 20만개를 확충할 계획이다.

창업 지원도 준비·성장·재도전으로 이어지도록 재편한다. ‘모두의 창업’ 선발 규모를 1만5000명에서 2만명으로 늘리고 1단계 사업화 자금을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인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창업 5년 이내 청년의 월 보험료를 연차에 따라 60~80% 지원하는 창업보험 재정지원도 도입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청년 창업가 10만명 이상을 양성한다는 목표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생이 별도 비용 없이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 컨소시엄 방식의 공동구독을 지원하고 기존 전공·경력에 AI 역량을 결합하는 ‘X+AI 전환 교육과정’을 40개 대학, 2만명 규모로 신설한다. 지방국립대 30개교에는 의·약학계열을 제외하고 전액 장학금을 신설하고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대상은 4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린다.

서울의 한 고용센터 일자리 정보 게시판. [연합]

주거·자산 분야에서는 월세부터 내 집 마련까지 단계별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월세 지원 소득요건을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높이고 차상위 이하 청년은 지원기간을 24개월에서 48개월로 늘린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17%를 적용하고 공제 대상 한도도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신설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50% 이상은 청년층에 공급한다. 청년이 선호하는 역세권 입지 등을 고려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초기 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등 다양한 공공분양 모델 도입도 추진한다.

‘월세 수준의 원리금 상환’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전세·월세 대출을 함께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도 신설한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지원 대상과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

자산 형성은 출생 단계부터 지원한다.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도입해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적립·투자하도록 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차등 매칭한다. 취·창업을 준비하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는 생애 한 번 최대 2000만원의 ‘청년기회자금’을 대출한다. 대학·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업 준비를 위한 거치기간에는 이자를 면제하고 취·창업 이후 연 2~5%의 저리로 상환하도록 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일반형의 소득요건을 폐지하고 우대형 정부 기여금 비율을 12%에서 15%로 높인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이 생산적금융 ISA에 납입하면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하고 퇴직연금(IRP)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5%로 우대한다.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분도 지원한다.

구직단념·고립 청년의 회복과 생활비 지원도 확대한다. 취약청년 3000명에게 맞춤형 일경험을 제공하고 청년도전성장지원 규모를 5만8000명에서 6만7000명으로 늘린다. 고립·은둔 청년 6000명에게는 생활권 인근에서 일상·관계 회복과 사회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천원의 아침밥’ 정부 지원단가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높이고 대중교통비를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문화패스는 현재 일부 19~20세 청년에게 생애 한 번 제공하던 방식에서 19~34세 모든 청년에게 매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대하고 사용처에 체육 분야를 추가한다.

군 복무 청년에게는 월 최대 55만원의 ‘병 내일준비적금’ 납입액을 정부가 100% 매칭한다. 2027년 이후 임관하는 단기복무 부사관을 대상으로는 월 최대 30만원의 적금 납입액에 대해 36개월간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가족 형성 지원도 개편한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생애 한 번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한다. 혼인 이후 부부 합산소득 때문에 주거·대출·자산 지원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손질한다. 전세자금·주택구입 정책대출은 신혼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반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통합해 2027년 7월부터 ‘아이맞이지원금’을 신설한다. 출생순위와 거주지역에 따라 총 1000만~2000만원을 4회에 걸쳐 지급한다. 아동수당보다 지원 규모를 늘린 ‘아동기본수당’도 도입한다.

정부는 청년정책 전달체계도 개편한다. ‘온통청년’과 ‘고용24’ 등 플랫폼을 연계해 AI가 연령·거주지와 이용·검색 패턴 등을 분석해 개인별 정책을 추천하고 검색부터 신청까지 연계한다. 정책·예산 설계 단계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2027년부터 청년정책 체감도 평가를 실시해 저성과·중복 사업을 정비한다. 주요 국가정책이 청년 권익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청년영향평가’도 도입한다.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에는 청년 관련 계정을 설치해 일자리·자산 형성·주거 안정·결혼·출산 등 성장단계별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정부는 청년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교육·노동 등 구조개혁 과제를 포함한 ‘2045 국가발전전략’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시한 1억9582만원은 가상 생애경로에 따라 출생부터 34세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부모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인 가구에서 2027년 지방우대지역의 첫째로 태어나는 경우를 가정했다.

출생부터 18세까지는 아이맞이지원금 1500만원, 아동기본수당 5400만원, 우리아이자립펀드 7157만원 등 최대 1억4057만원이다. 자립펀드는 부모와 정부가 각각 연 100만원을 적립하고 연 6%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을 전제로 했다.

19세 이후에는 대학·첫경력 단계 1855만원 이상, 구직·AI훈련 590만원, 취업·자산형성 2980만원, 혼인지원금 100만원을 더했다. 구직·AI훈련 590만원은 청년 첫취업 지원 390만원과 K-뉴딜 아카데미 200만원, 취업·자산형성 2980만원은 도약장려금 1800만원과 미래적금 700만원, 청년월세 480만원으로 구성된다.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은 별도다. 이를 합하면 34세까지 최대 약 1억9582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