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학번 신입생은 등록금 0원’ 파격 청년 정책 지방 유턴 노린다 [세상&]

지역균형발전장학금 3280억원 신설
국립대 30곳 신입생부터 소득 관계없이 지원
사립대 지역인재장학생 4000명→1만명
현장실습 학생에게 월 230만원 지급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학 30곳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사진은 등록금을 지원 받고 기뻐하는 대학생들. [챗GPT로 제작]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학 30곳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대학생 6만명에게 기업·기관 현장실습 기회와 월 230만원의 실습지원비를 제공하는 사업도 새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핵심 청년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내세운 핵심 사업은 3280억원 규모의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과 4650억원 규모의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다.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은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과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으로 구성된다. 지방 국립대 장학금에는 2130억원을 편성했다. 2027학년도 지방 국립대 신입생부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학자금 지원 구간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의대·치대·약대·수의대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2027년 1학년을 시작으로 매년 확대돼 2030년에는 전 학년으로 넓어진다.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B학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등 기존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지방 사립대에 지원하는 지역인재장학금은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 1150억원으로 늘어난다. 신규 선발 인원도 약 4000명에서 1만명으로 2.5배 확대된다. 수도권 우수 인재의 지방대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 출신 고교의 지역 제한도 폐지한다.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는 대학과 전문대학 학생 6만명에게 최대 5개월 동안 기업·기관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학생에게 지급하는 월 230만원의 실습지원비는 정부와 참여기업이 각각 115만원씩 부담한다. 교통·숙박비 등으로 학생에게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기업에는 학생 1명당 월 10만원의 멘토링 비용을 지원한다. 대학에도 학생 선발과 기업 매칭, 상담·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운영비로 학생 1명당 약 90만원을 준다.

다만 6만명은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산정한 규모가 아니라 정부가 정한 정책 목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요라기보다는 목표치로 볼 수 있다”며 “사업을 확대하려면 양질의 실습처와 기업이 필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립대 전액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자퇴하면 기존 국가장학금Ⅰ유형을 제외한 추가지원금은 환수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자퇴 등 학적 변동 전에 장학금을 환수할 것”이라며 “즉시 환수하지 못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계속 관리해 환수를 완료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지원책이 대학 재학생에게 집중됐다는 지적에 교육부는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년을 위한 바우처 사업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청년 예산을 별도로 분류해 관리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 규모나 수혜 인원은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