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인터뷰서 ‘책임 있는 적극 재정’ 강조
“긴급 사안만 추경 대응”…신규 국채 40조엔 안팎 유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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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FP] |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확장재정을 기조로 삼아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 건전화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요미우리신문에 실린 인터뷰에서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만 추경으로 대응하는 등 추경 편성에 의존해온 재정 운영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취임 후 편성한 2025년도 추경에서 일반 세출이 늘었지만 전년보다 세수가 증가한 덕분에 추경 편성 이후 신규 국채 발행액을 전년도보다 낮은 약 40조엔(약 346조원)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신규 국채 발행액을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방위비 증액과 성장 분야에 대한 대규모 예산 투입 등 확장재정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이미 국가채무 비율이 높은 일본의 재정 건전성이 한층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서 커졌고, 장기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인터뷰에서 재정 건전성을 함께 강조한 것은 자신이 내세워온 ‘책임 있는 적극재정’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달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인하하려는 자신의 대표적 감세 정책에도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나 자신도 정치인이기 이전에 생활인”이라며 식료품 가격 인하가 꼭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급격한 감염병 확산이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코로나19 사태 당시 유럽이 시행했던 것처럼 소비세율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론”이라고도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내달 중하순으로 조율 중인 내각 개편 및 자민당 인사에 대해 “전문성 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의정 활동이 눈에 띄는 의원들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는 등 인사 대상을 물색하는 행보를 보이는 중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다카이치 정권 발족 뒤 내각 및 자민당 인사는 당내 기반이 약했던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는 데 ‘킹메이커’ 역할을 한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바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지목되고 있다.
요미우리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2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대승을 끌어낸 만큼 이번 인사에서는 친정 체제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