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 표현에 국가형벌권 행사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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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드 시나위 기타리스트 신대철이 2025년 5월 26일 오후 경기 용인시 단국대 죽전캠퍼스 정문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용인=임세준 기자/jun@]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대통령) 공개 지지를 했던 록밴드 ‘시나위’의 기타리스트 신대철씨를 향해 “양아치가 양아치를 지지한다”는 댓글을 단 누리꾼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다.
김씨는 2022년 2월 신씨가 ‘이재명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는 내용의 온라인 뉴스 기사에 “양아치가 양아치 지지한다는 게 기삿거리가 된다고?”라는 댓글을 적어 신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항소심은 김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일컫는 ‘양아치’라는 표현이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댓글의 전체적 맥락과 표현 방법과 의미, 공인으로서 신 씨의 지위, 언론 기사 댓글 창이 가지는 정치적 공론의 장으로서의 성격 등에 비춰 “피고인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한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이런 정도의 표현에까지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이나 부정적·비판적 의견을 나타내는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욕설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닌 한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