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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도입 5년 차를 맞아 운영 방식을 손질한다. 기획 초기부터 주민 참여를 늘리고, 기획 이후 통합심의 등 후속 절차는 더 신속하게 진행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7월 말 기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는 총 311곳이며, 이 가운데 192곳이 기획을 완료했다.
이번 개선안은 주민소통 강화, 후속절차 신속 지원, 정책이해도 제고 등 3개 축으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민선 9기 목표인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가구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주민 참여 시점을 앞당긴다. 기존에는 기획 마무리 단계에서 주민 간담회와 설명회를 열었지만 앞으로는 초기 현장답사 단계부터 ‘주민참여단’이 직접 참여해 지역 현안과 주민 의견을 공유하고 기획 방향 설정에도 관여한다.
기획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발생하면 설문조사와 현장 간담회, 온라인 아카이브 등을 통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필요한 경우 주민이 자문회의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설명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도 넓힌다.
주민 대표성도 강화한다. 기존 주민참여단 중심 협의에서 벗어나 구역지정 전에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추진위원의 10% 안팎을 협의 주체에 포함한다.
기획 이후 절차도 손질한다.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에 통합심의위원 참여를 확대해 통합심의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기획 단계부터 사전에 검토한다. 이를 통해 계획 완성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통합심의 신청 전에는 신속통합기획 주관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다. 통합심의에는 기획에 직접 참여한 신속통합기획가(MP·MA)나 기획 자문위원이 참석해 기획 취지와 핵심 내용을 설명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방식으로 기획과 심의 사이의 일관성을 높여 통합심의 ‘1회 통과’를 목표로 사업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온라인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기획이 완료된 구역 중심으로 제공하던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를 기획 중인 대상지까지 넓히고, 정비지원계획 수립 매뉴얼도 제작해 공개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자치구 신청을 받아 구청과 동주민센터 등에서 ‘찾아가는 신속통합기획 이동전시’도 운영한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기획 초기부터 주민과 함께 계획을 만들고, 기획 이후에도 후속절차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계획의 완성도와 사업의 속도를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