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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방패로고. |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관세청이 구축한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밀수 ‘2차 저지선’의 효과가 괄목할 만한 성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4월부터 국경단계 검사를 통과한 국제우편물을 한 차례 더 선별·검사하는 이중 마약 단속 체계, 우정사업본부와 협업을 통해 전국 5개 주요 우편집중국에 설치 운영해오고 있다 .
관세청은 2차 마약 저지선 구축 이래(지난 4월~7월) 10건의 마약류를 적발하고, 적발 즉시 신속한 수사로 마약밀수 사범을 100% 검거했다고 밝혔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이 국제우편 2차 저지선에서 적발한 10건은 안양집중국 5건, 부천·대전집중국 각 2건, 동서울집중국 1건으로, 그 중 9건을 세관에서 단독 수사했으며 통제배달 기법 등을 이용해 완벽한 밀수사범 검거율을 기록했다.
관세청은 총 39개 마약수사팀, 325명의 특사경이 마약수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올해 7월까지 총 954건·1,054kg의 적발된 마약류 중 859건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국경단계에서 적발되는 전체 마약 사건의 90%를 직접 담당하는 수사기관으로서, 마약류 밀반입 적발과 동시에 화물·수취인 정보 등을 바탕으로 가장 빠르게 수사를 개시해 마약 수사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통제배달 수사를 통해 단순 운반책 검거뿐 아니라 국내 유통책 등 배후 마약범죄 조직까지 추적해 이들의 마약 밀반입 및 국내 유통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마약수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조직·인력 및 장비 확충, 교육 프로그램 전면 개편을 통한 수사관 역량 강화, 내부 통제장치 마련 등 수사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왔다.
▶ 조직·인력 확충= 전국세관의 수사 인력 보강과 함께 마약수사 전담 특사경을 기존 약 100명에서 325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하반기에는 피의자의 도주·저항 등 수사 현장에서의 고위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물리력 대응팀도 신설*할 예정이다.
▶ 수사장비 확충= 테이저건 등 신규 수사장비를 도입하여 전국세관에 배포하고, 은밀한 피의자 추적 및 현장 증거확보를 위한 추적·감시 장비도 확대 도입했다.
▶ 수사관 역량 강화= 형법·형사소송법 교육 의무화, 체포술 등 물리력 대응 교육 확대를 포함하여 수사관 대상 교육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한편, 증거확보를 통한 공범·배후 조직 추적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 가상자산 추적·분석 등 실무형 전문교육도 확대 실시하고 있다.
▶ 내부통제 장치 마련= 주요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을 신설하여 법률 지원을 통한 수사 완결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수사 전 단계에 걸쳐 절차 위반, 증거능력 확보, 수사권 남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통제장치 또한 마련했다.
더불어 관세청은 이러한 내부 역량 강화 노력과 함께, 올해 10월 신설되는 중수청 등 관계 수사기관과도 합동수사·정보공유 등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형사 사법체계 개편 이후에도 마약수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수사 대응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국경단계에서의 마약류 적발에 그치지 않고 통제배달 수사 노하우 등 다양한 마약수사 기법을 바탕으로 국내 최종 수취인과 배후 조직까지 추적·검거하고 있다”며 “국경을 지키는 마약 단속 및 수사기관으로서 마약류의 밀수 및 국내유통 조직을 끝까지 추적·검거해 국민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을 근절하는데 세관 수사역량을 총동원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