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은폐한 사이 실종자 사망…다시 고개 숙인 행안장관 “경찰 강도 높게 개혁”[세상&]

경찰 비위 관련 윤호중 행안부 장관 2차 대국민 사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빈 기자]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의 실종사건 은폐 논란과 관련해 26일 오후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경찰 업무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윤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얼마 전 제주에서 경찰이 가족들에게 허위 사실을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가, 실종된 분이 결국 돌아가신 채로 발견됐다”며 “광주 경찰 비리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경찰관들의 비위, 기강해이 사건이 발생해 우리 사회에 큰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관들의 이런 비위 행위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경찰 지휘부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장관은 광주에서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를 둔 살해범 장윤기의 혐의를 덮기 위해 경찰이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지난 7월 16일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윤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개혁에 따라 이제 경찰은 이전보다 훨씬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됐다”며 “행안부와 경찰청이 경찰 수사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에서 실종됐다 시신으로 발견된 장미란 씨 사건에 대해 “매우 참담하다”고 언급하면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경찰개혁 논의 기구’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을 단장으로 한 경찰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윤 장관은 “정부의 권한은 국민의 동의에서부터 비롯되는데, 최근 사건으로 국민적 불안감과 경찰에 대한 신뢰 저하가 위험한 수준까지 이르렀다”며 “오는 10월 새로운 형사 사법 체제 출범을 앞두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강도 높은 개혁 방안들을 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전국 모든 경찰관서의 장기 실종사건들 전수조사하고 비위나 부적절한 업무 행태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다.

윤 장관은 “경찰의 업무는 민생치안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영역이 무척 많다”며 “이번 사건처럼 개인의 일탈을 방지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이 있는 사안들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하 경찰청 국·관이 전부 참석했다. 경찰청은 실종 수사 개선 대책으로 ‘실종팀 관리자 보고 의무화’를 보고했다. 또 수사 체계 개혁 방안으로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경찰 수사 인권 감찰·조사 기구 설치’ 등을 보고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발견된 시신이 실종자 장씨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 11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이 장씨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사실을 첫 인지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