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어린이공원 공공주택은 검토해 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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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이우중·양대근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장미란씨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논란에 대해 “시스템의 실패”라며 “간부가 전혀 점검하거나 보고받거나 결재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경장(종결 당사자)이 발령받은 지 1년 5개월 됐는데 실종사건만 298건을 취급했다”면서 “그 중 벌써 두 분(종결 사건) 시체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수사권을 온전하게 경찰이 행사하게 된 상황이니 시스템 전반을 싹 뜯어고쳐야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된 ‘개인의 일탈’ 발언에 대해서는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차상위자가 전혀 점검하거나 결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실종사건이 미제로 남거나 종결되거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권력이 개인의 재량에 맡겨지는 것은 위험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경찰에서 연속해서 발생하는 논란에 보완수사권 폐지가 우려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기승전 보완수사권, 검찰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다”며 “이거는 실종사건이지 수사사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기 논에 물 대기식으로 보완수사권 논란으로 돌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논란을 이용해 자기 집을 키우려는 생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용산 어린이공원’ 공공주택 건설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원 자체로 보면 90만 평이고 어린이정원만 하면 10분의 1인 9만 평”이라며 “전체를 쓰자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것이다. 공원 예정지의 10% 정도 꼭 필요한 청년주택을 멋지게 지어보자는 것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당내 논란이 된 유시민 작가의 ‘오만한 권력자’ 발언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우리 승리연합을 스스로 자해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한다”면서 “유 작가가 쓰는 용어들이 결코 우리 진영의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